- 장애인의 참여와 포괄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인권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안)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

✓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인권침해 사례 지속 발생

✓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보편성을 담은 인권정책 필요

Ⅱ. 비전 및 추진전략 ☞ 3대 전략, 11개 추진과제, 40개 세부사업

장애인의 참여와 포괄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인권도시 부산

추진전략		□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 보호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 ☞ 피해자 권리구제 실천, 학대 발생 긴급조치 등 3개 과제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구현으로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 ☞ 교육권 보장, 이동권 보장,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등 6개 과제
		□ 참여와 적극 행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권리보장 ☞ 장애인 당사자 참여, 행정․제도 개선 등 2개 과제

Ⅲ. 재정계획

□ 재정계획 : 5개년 873,06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추진목표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873,062	155,343	167,081	176,988	183,591	190,059
1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 보호를 통한 기본생활보장	2,868	389	598	612	627	642
2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구현으로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	865,194	154,954	161,483	176,376	182,964	189,417
3	참여와 적극 행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권리보장	5,000	0	5,000	0	0	0

Ⅳ. 행정사항

□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소요예산 편성 등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환경 변화 및 주요 현황	3

Ⅲ. 부산시 장애인 인권 영역별 주요 통계	5

Ⅳ. 비전 및 추진전략	10

Ⅴ. 전략별 추진과제	27

1.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 보호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	29

2.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구현으로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	38

3. 참여와 적극행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권리보장	64

Ⅵ. 행정사항	72

Ⅶ. 향후계획	72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관련 법이 마련되고,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 등, 국내외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장애인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발생

□ 부산시에서는 2019년 ‘제2차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의 인권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에 그쳐 장애인의 특성과 보편성을 담은 별도의 계획이 필요

추진 방향

□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 반영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커뮤니티케어(탈시설) 등에 따른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 반영

- 지역,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권정책 수립

□ 제도적 실효성 확보

- 장애인의 인권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부서와 실무협의 강화

- 장애인 참여 확대 및 분야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및 사업의 탄력적 운용

- 기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동한 체계적 추진

- 모니터링, 평가위원회 및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등을 통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실행 가능성 제고

□ 전문성이 반영된 정책 수립․시행

- 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등 장애인인권 전담기관 설치로 인권정책 인프라 강화 및 다양성 확보

-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및 장애인 관련 단체 심의․자문을 통해 전문성 확보

추진경과

□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시행(‘13.7월)

- 행정․시민의 권리와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20.7월~12월)

- 연구기관 : (재)부산복지개발원

- 범    위 : 2022년 ~ 2026년 (※5개년 중기계획)

- 주요내용

․ 국내․외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 환경, 법제 및 현황 등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당사자, 부모, 전문가, 학계, 공무원 등

- 분야별 심층 면접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방향 수립

- 분석 결과 및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 전문가 심층자문 ☞ 총 2회, 9명

- 연구 계획과정 공유 및 연구추진 방향 자문(4인) ▹1차 9월

- 최종계획 수립과정 공유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5인) ▹2차 12월

․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등록장애인 895명

- 인권 및 권리 침해 경험 및 주요 대처사항 등(교육권, 재산권, 건강권, 노동권 등 20개 분야) ▹1:1 개별 면접조사

․ 장애유형․영역별 초점 집단회의 ☞ 총 10회, 60명(당사자, 가족, 전문가 등)

- 장애인 인권실태에 대한 초점집단 면접조사 실시(교육권, 재산권, 건강권, 노동권 등 20개 분야)

․ 보고회 개최 ☞ 총 2회(중간, 최종)

- (중간보고회)사업추진 방향 및 그간 진행 상황 보고, 의견수렴

- (최종보고회)최종 및 심의 보고 및 최종 보고서 제출

□ 기관 및 부서협의 추진(’21.9월~11월)

- 협의부서 : 12개 부서(본청), 1개 기관(교육청)

- 내    용 : 사업추진 가능여부, 소요예산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개최․자문(‘21.12월)

Ⅱ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환경 변화 및 주요 현황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환경의 흐름

□ (국제인권 규범) 2006년 「UN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장애인의 인권구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 우리나라는 2008년 비준하고, 2019년 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3차 국가보고서를 제출

□ (장애인 인권 위상 변화)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국가 인권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취약 집단 1순위 응답에서 장애인이 21.9%로 다른 집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인권 취약성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의미로 해석

<표1> 국가 인권실태조사(2020) : 인권침해/차별의 취약 집단

(단위:%)

대상	1순위	다중응답	종합
여성	13.8	26.7	13.2
아동·청소년	4.8	14.0	5.7
노인	7.7	22.6	13.4
장애인	21.9	50.1	29.7
한부모가족	2.5	12.1	9.3
이주민	6.6	21.6	16.4
성소수자	3.6	14.1	6.2
비정규직	5.8	25.7	6.1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 동향

□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장애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협약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이행 실태조사 결과 전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최고 2.88점(제25조 건강)에서 최저 1.93점(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으로 매우 저조한 평가를 보임.

□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 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2005년 이후 3년마다 시행

주요 현황

□ 부산시 장애인등록 현황(‘20년말 현재) : 176,293명(전체 인구의 5.1%)

<표3> 최근 10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장애인 수	171,729	170,743	169,750	168,663	168,084	168,950	171,384	173,820	175,378	176,293
전체 인구대비 등록율	4.97	4.97	4.95	4.94	4.94	4.99	4.87	4.97	5.14	5.13

- 등록장애인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

- 장애유형 : 15개 유형 ▷ 지체(44.5%), 청각․언어(14.6%), 뇌병변(11.2%), 시각(10.2%) 순

□ 부산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표4> 부산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 재활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생산품 판매 시설
	소계	유형별· 중증· 영유아	공동 생활 가정	단기 거주 시설	소계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수어 통역 센터	생활 이동 지원	체육 시설	점자 도서
201	69	27	39	3	88	17	63	5	1	1	1	1	42	1

□ 부산시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표5> 부산시 연도별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장애인복지과	2,507	2,706	3,044	3,834	4,022	4,212
• 국비 2,423억원, 시비 1,789억원

Ⅲ		부산시 장애인 인권영역별 주요 통계

교    육

□ 특수학교․학급

<표6> 설립주체․장애 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설립주체별			장애 영역별
		국립	공립	사립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전국	187	5	92	90	13	14	132	21	7
부산	15	-	8	7	1	1	12	1	-
자료 : 교육부(2021). 특수교육통계

- 전국 187개 특수학교 가운데 부산은 약 8%에 해당되는 15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공립’ 8개, ‘사립’ 7개 설치

- 장애 영역별로는 ‘시각장애 특수학교’ 1개, ‘청각장애 특수학교’ 1개, ‘지적장애 특수학교’ 12개, ‘지체장애 특수학교’ 1개이며, ‘정서장애 특수학교’는 전국 7개 가운데 부산은 전무

□ 평생교육

<표8>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무 및 참여 희망도

(단위 : %)

구분	참여경험	참여 희망도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8~44세	45~64세	65세 이상
학력 보완교육	0.3	2.7	4.4	2.0	3.8	3.6
성인 기초 및 문자 해독 교육	0.5	2.2	4.7	2.6	2.4	4.3
직업능력 향상 교육	0.8	8.3	4.3	18.5	9.1	1.1
인문 교양 교육	0.7	2.9	3.5	3.9	4.3	2.1
문화・체육・예술교육	1.5	8.7	11.2	14.2	10.8	7.8
시민참여 교육	0.2	1.5	1.6	0.9	2.1	1.3
없음	-	73.5	70.3	58.0	67.5	79.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 ‘문화・체육・예술교육’ 참여 경험이 1.5%로 가장 많았고, ‘직업능력 향상 교육’ 0.8%, ‘인문 교양 교육’ 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교육 참여 경험이 매우 저조

주    거

<표13>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단위 : %)

구분	전체	주택 구입자금 저리융자		전세금 저리융자		주거비 보조	주택개조 비용보조		주택개조 비용저리융자		주택 개조 현물지원
부산	100	14.4		12.9		15.3	5.4		1.3		2
장애인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의 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일반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기타	없음
7.6			2.9		7.7			0.6	0	29.9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2020). 2020 장애통계연보

-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거비 보조’가 15.3%이며, ‘주택 구입자금 저리융자’가 14.4%, ‘전세금 저리융자’ 12.9% 순

건강 및 자립지원

<표14>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지표

(단위 : 원, %)

구분		전국 평균	부산 수준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253,051	131,247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69.07	67.83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14.51	16.52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2,511,022	3,267,040
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0).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의 경우 전국 평균이 253,051원인데 비해 부산의 경우 131,247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은 전국 평균 69.07% 대비 67.83%로 보통 수준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실인원 비율)’은 전국 평균 14.51% 대비 부산은 16.52%로 우수 수준

고용 및 경제활동

<표15>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지표

(단위 : 원, %)

구분	전국 평균	부산 수준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24	3.56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3.97	4.85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99	1.37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1,684,469	1,564,673
1인당 장애 수당 및 연금 지급액	3,427,601	3,534,64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비율	0.02	0.01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735,050	473,701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5.34	4.74
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0).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3.24%인데 비해 부산의 경우 3.56%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의 경우 부산이 473,701원으로 전국 평균 735,050원보다 적은 수준

이동(편의)․문화여가 영역

<표17> 이동(편의) 영역 지표

(단위 : %)

구분	전국 평균	부산 수준
장애인 특별운송 수단 운영 수준	186.93	565.46
저상버스 확보 수준	23.13	25.35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20.65	11.76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36.12	31.40
자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0).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25.35%로 전국 평균 23.13%보다 높은 수준이나 서울 53.32%대비 매우 낮은 수준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은 11.76%로 전국 평균 20.65%에 비해 낮은 수준

-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의 경우 전국 평균 36.12%에 비해, 부산은 31.40%로 낮은 편

장애인 인권 및 권리 침해 경험

<표22> 부산에서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권리

(단위 : 명, %)

구분	응답	구분	응답
노동권	227 (26.6)	재산권	19 (2.2)
최저한의 생활 보장	188 (22.1)	보호권	14 (1.6)
건강권	48 (5.6)	서비스 이용권	25 (2.9)
교육권	31 (3.6)	소비자 권리	8 (0.9)
문화예술권/관광활동권	54 (6.3)	성에 관한 권리	6 (0.7)
참정권	1 (0.1)	재난 시 권리	10 (1.2)
가족권	4 (0.5)	형사상 권리	2 (0.2)
정보 접근권	19 (2.2)	장애여성 권리	20 (2.3)
이동․시설물 접근권	124 (14.6)	시설장애인 권리	11 (1.3)
주거권	28 (3.3)	장애아동 권리	13 (1.5)
합계		852 (100.0)
자료 : (재)부산복지개발원(2020).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현황 및 실태조사

-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권리에 대한 조사결과 노동권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한의 생활 보장 22.1%, 이동 및 시설 접근권 14.6%순

<표20> 장애 사유로 차별 대우 경험 유무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있다	461	52.1
없다	422	47.8
합계	883	100.0
자료 : (재)부산복지개발원(2020).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현황 및 실태조사

- 장애를 사유로 차별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61명(52.1%),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는 422명(47.8%) 응답

장애인 학대 및 폭력

<표23> 부산시 장애인 학대(의심) 신고 현황

(단위 : 명, 건)

연도	합계	성별		장애유형
		여성	남성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뇌전증	미등록
2018	124	44	80	18	12	5	5	1	55	12	6	1	9
2019	170	81	89	12	11	6	1	0	116	9	8	1	6
2020	161	66	95	12	14	5	7	3	86	9	9	1	15
계	455	191	264	42	37	16	13	4	257	30	23	3	30
출처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최근 3년간 부산시 장애인 학대(의심) 신고는 총 455건 접수되었으며,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 264건, 여성 191건 발생

- 지적장애인이 257건(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 뇌병변, 자폐성 장애 등의 순으로 피해 신고 접수

<표24> 부산시 장애인 학대(판정) 유형

(단위 : 명, 건)

연도	합계	신체	정서	성	경제 (노동력O)	경제 (노동력X)	방임	유기
2018	65	29	9	3	2	18	2	2
2019	102	31	6	12	1	38	14	0
2020	82	29	20	7	1	15	10	0
계	249	89	35	22	4	71	26	2
출처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학대가 89건(35.7%), 경제적 피해 75건(30.1%), 정서, 방임, 성적학대 순

Ⅳ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장애인의 참여와 포괄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인권도시 부산

추진전략		□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 보호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구현으로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
		□ 참여와 적극 행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권리보장

			추진과제
예방과 보호		1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구제		(4개 사업)
		2		학대예방 ․ 보호 체계 마련		(2개 사업)
		3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2개 사업)
지역사회 통합		1		평등한 교육권 보장		(4개 사업)
		2		이동과 접근의 장벽 해소		(5개 사업)
		3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4개 사업)
		4		건강한 삶과 안전한 생활 보장		(4개 사업)
		5		지역사회 거주 자유와 권리보장		(3개 사업)
		6		안정된 노동환경 제공과 경제적 지원		(5개 사업)
참여와 적극행정		1		장애인 참여를 통한 포괄적 인권기반 확립		(4개 사업)
		2		행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 권리증진		(3개 사업)

기본 현황

□ 3대 전략 11개 추진과제 40개 세부사업

추진전략	우선사업	사업건수			비고
		계	신규	기존
예방과 보호	▸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학대 피해장애인 일시보호 및 쉼터 확대 운영 ▸장애 유형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8	5	3
지역사회 통합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 ▸부산형 BF인증제 도입 ▸주요 관광지 및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기능 모니터링 및 확대 운영 ▸자립 희망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25	5	20
참여와 적극행정	▸장애 유형별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장애분리통계 구축	7	7	0

* (우선사업)장애인 인권증진 포석 마련을 위한 추진과제별 우선추진 사업 설정

* (신규)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신규추진 사업

* (기존)기 추진 중인 사업 중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계속․변경 추진 사업

주요 성과지표

분야		세부사업		AS IS		TO BE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 보호 학대예방 보호 체계마련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권익옹호기관 인력 3명 - 피해발생 후 사후 대처 - 학대 예방 미흡	⇨	학대 예방 기능 강화 피해자 권리구제 역할 강화로 인권 보장
		인권침해 조사 및 예방		- 시설 중심 인권침해 조사로 재가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부재	⇨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한 인권침해 조사로 사전 예방 강화 심각한 인권 침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범죄 가․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외부지원금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	⇨	지역사회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및 개별 장애인 맞춤 지원
		사회보장 급여실태 조사 및 지원체계 마련		부적정 급여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	⇨	실태조사를 통한 급여 관리 및 보호 안정성 강화 수급권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학대 피해아동 맞춤형 보호체계 강화		보호시설 내 맞춤형 지원서비스 부족	⇨	학대피해 아동 사례관리 강화 및 성인기 자립까지 관리
		일시보호 및 쉼터 확대		1개소 운영으로 성별 분리 시설 필요	⇨	추가 설치를 통한 성별 분리 쉼터 및 보호 확대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일회성 프로그램 중심 교육대상별, 장애유형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필요	⇨	장애유형별 인권전문가 양성으로 교육, 대시민 인식전환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환경 조성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장애아동 조기발견지원사업 연간 1,800명 검사	⇨	광역 및 권역별 지원사업 수행으로 연간 2,200명 검사
		장애아동 교육환경 개선		부산시 자체 장애아동 교육환경 실태조사 부재 일반학교 교육환경 검토 필요	⇨	실태조사 기반 지원계획 수립 현장 중심 교수학습 개발 및 지원으로 장애아동 통합교육 환경 조성
		장애특성별 직업교육 및 취업		중증 장애인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환경 부재	⇨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주요기능에 포함.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평생교육을 통한 배움과 참여의 기회 확대		문해교육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환경 조성
		저상버스 도입 및 확대		755대 운영 장애인 다수 이용 정거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	⇨	- 750대 추가 운영 장애인 다수 이용 정거장에 대한 실태조사 반영, 저상버스 노선 확대 운영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확대		정확하지 않은 배차 시간으로 인한 불편 초래	⇨	특별교통수단 증차로 배차 간격 지연시간 단축하여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의사소통 지원 체계 미비	⇨	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개입으로 지역사회 내 유형별 장애인의 의사소통 환경체계 구축
		수어통역센터 확충 및 전문 분야 수어통역사 양성		현재 권역별 5개소 운영	⇨	- 추가 획대 (2개소) 및 수어교육원 사업 추가, 장애인 비장애인 대상 수어교육 확대 및 의사소통 보완
		주요관광지 및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확대		부산시 내 주요관광지 및 문화예술시설 무장애 환경 미구축으로 관광․문화 향유에 소외	⇨	관광․문화약자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관광․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모니터링		- 장애인 의료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 미흡	⇨	- 장애인 건강 관련 통계 생성, 비장애인과의 의료 격차 해소
		중증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치과진료 환경 개선		- 대기기간 장기화 및 중증장애인의 치과 이용의 어려움	⇨	- 중증장애인이 적절한 시기에 치과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인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보장 확대		비장애인 대비 낮은 건강검진 수검율	⇨	비장애인 수준의 건강검진 수검율 달성
		재난에 대한 장애포괄 지원체계 강화		위기상황시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시범적용 미흡	⇨	매뉴얼 운영 점검 및 시범훈련을 통한 현행화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시 응급구조 시스템 확보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운영 및 연간 60명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	5년간 300명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지역사회 자립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기반 조성
		지역사회 통합형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정부 중장기 정책에 따른 변환 필요	⇨	지역사회통합형 거주시설 운영모델 개발 및 확대
		정신장애인 중간지원센터 설치 확대		지역사회 님비현상 등으로 설치에의 어려움. 탈원화 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의 어려움	⇨	퇴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 중간시설의 확충 및 서비스 제공
		빈곤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비장애인 대비 높은 기초수급율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는 소득보장 확대	⇨	취업장애인 등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내 장애인 가구 지원 기준 마련 및 지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개발 및 참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직업활동,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	⇨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개발 및 중증장애인 참여로 소득 지원 강화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율 확대		부산시 자체 조례에 근거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5% 목표	⇨	-2025년까지 6% 고용 확대
참여와 적극행정을 통한 실질적 참여권리 보장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구성. 연간 1~2회 운영	⇨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모니터링, 정책검토 등으로 정책실효성 향상
		유형별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지체 등 일부유형을 중심으로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운영	⇨	장애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모니터링단 구성 및
		부산시 각종 위원회 장애인 위원 참여		장애유관 분야 외 장애인 당사자 참여 미흡으로 장애인지적 관점 정책 수립 부족 여성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참여 활성화	⇨	조례 개정 및 위원회별 장애인위원 참여 확대 정책 결정시 장애인지적 관점 정책제고 및 예산 확보
		장애분리 통계 구축		현재 장애분리 통계 미구축 이로 인한 정책목표 수립에의 어려움. 현재 지표에 근거하여 변화 목표를 설정에의 어려움	⇨	장애분리통계 구축방안 연구수행 및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통계에 근거한 우선순위 고려 및 정책개발

세부 내용

1		예방과 보호	☞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 보호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

1.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구제

1-1-① 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우선

신규

- (개요)관련 조례에 따라 전담기관 설치

- (내용)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센터 설치․운영

▸기 설치․운영 중인 권익옹호기관 기능 확대방안 검토 등

- (계획)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가칭) 설치․운영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목표	-	센터 설치방안 검토 및 설치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소요예산	1,275백만원	200백만원	250백만원	262백만원	275백만원	288백만원

1-1-② 재가 및 시설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조사

신규

- (개요)인권침해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와 예방 환경 마련

- (내용)재가 및 시설거주(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정기 실태조사

- (계획)실태조사 계획수립․시행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시행	목표	-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연차별 실태조사 실시	연차별 실태조사 실시	연차별 실태조사 실시	연차별 실태조사 실시
	소요예산	140백만원	20백만원	30백만원	30백만원	30백만원	30백만원

1-1-③ 범죄 가․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신규

- (개요)장애특성으로 범죄 가․피해자가 된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 (내용)범죄 가․피해 장애인 재범방지를 위한 개별맞춤 지원사업 추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 (계획)사업 확대․추진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범죄 가․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및 사후관리	목표	-	사업성과 분석 및 계획수립	PSRP 사업 확대․추진	PSRP 사업 확대․추진	PSRP 사업 확대․추진	PSRP 사업 확대․추진
	소요예산	138백만원	14백만원	28백만원	30백만원	32백만원	34백만원

1-1-④ 장애인 사회보장급여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마련

- (개요)장애인의 사회보장급여 실태조사를 통한 경제적 권리 보장

- (내용)본인스스로 급여관리가 힘든 장애인가구에 대한 급여관리 정기 점검 및 지원

- (계획)급여관리 점검 계속 시행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사회보장급여 실태조사	목표	-	급여관리 점검	급여관리 점검	급여관리 점검	급여관리 점검	급여관리 점검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 학대예방․보호 체계 마련

1-2-① 학대 피해 아동 맞춤형 보호 체계 강화

- (개요)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학대환경에 재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 (내용)학대아동 보호시설 거주 장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및 자립 지원

- (계획)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학대피해 아동 맞춤형 보호체계 강화	목표	-	학대피해장애아동사례관리	지속사업	지속사업	지속사업	지속사업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1-2-② 학대 피해장애인 일시보호 및 쉼터 확대 운영

우선

- (개요)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추가설치를 통한 접근성 확대

- (내용)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공모 신청 및 1개소 추가 설치

▸보건복지부 공모,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 (계획)쉼터 추가 설치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확대 및 운영	목표	-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공모신청	쉼터 추가설치 및 운영	쉼터 운영	쉼터 운영	쉼터 운영
	소요예산	1,305백만원	145백만원	290백만원	290백만원	290백만원	290백만원

3.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1-3-① 장애 유형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우선

신규

- (개요)장애유형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강사 양성

- (내용)기존 프로그램 점검, 유형별 차별․인권침해 사례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 등

- (계획)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강사 양성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목표	-	기존 인권교육 점검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소요예산	10백만원	10백만원	-	-	-	-

1-3-②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신규

- (개요)인권교육 대상별 교재․프로그램 개발

- (내용)교육대상이 일상생활․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 (계획)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목표	-	-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		지역사회 통합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구현으로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

1. 교육권 보장

2-1-①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교육 적극 지원

- (개요)발달장애 아동의 행동발달 증진을 위한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 (내용)조기발견을 위한 우리아이발달지원단 기능강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정밀검사 지원 확대, 발달재활치료서비스 지원 확대

- (계획)센터기능 및 지원 확대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조기 선별검사	목표	10,000명	1,800명	1,900명	2,000명	2,100명	2,200명
	소요예산	1,434백만원	260백만원	273백만원	286백만원	300백만원	315백만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목표	1,036명	144명	172명	206명	240명	274명
	소요예산	416백만원	75백만원	79백만원	83백만원	87백만원	92백만원
발달재활치료 지원	목표	22,000명	4,600명	4,700명	4,800명	4,900명	5,000명
	소요예산	40,000백만원	7,600백만원	7,800백만원	8,000백만원	8,200백만원	8,400백만원

2-1-②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

우선

- (개요)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및 인프라 확대

- (내용)학교 내 장애 교육환경 실태조사, 장애아동 교육환경 개선, 특수교육 교사 확충

- (계획)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교육환경 제공	목표	-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행	인력 및 교육환경 지원	인력 및 교육환경 지원	인력 및 교육환경 지원	인력 및 교육환경 지원
	소요예산	10백만원	10백만원	-	-	-	-

2-1-③ 장애 특성별 직업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 (개요)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 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환경 구축

- (내용)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분야 발굴․교육훈련 지원

- (계획)협의체 구성,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운영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특성별 직업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목표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운영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운영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운영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운영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1-④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한 배움과 참여의 확대

- (개요)장애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내용)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사업 추진

- (계획)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목표	-	8개 프로그램 지원	8개 프로그램 지원	8개 프로그램 지원	8개 프로그램 지원	8개 프로그램 지원
	소요예산	900백만원	180백만원	180백만원	180백만원	180백만원	180백만원

2. 이동과 접근의 장벽 해소

2-2-①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제도강화

- (개요)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 (내용)저상버스 연차별 도입 추진, 운수종사자 현장교육 확대 및 시민인식 제고 등

- (계획)저상버스 확충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충	목표	750대	130대	140대	150대	160대	170대
	소요예산	69,000백만원	11,960백만원	12,880백만원	13,800백만원	14,720백만원	15,640백만원

2-2-②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증차 및 확대 운영

- (개요)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증차․확대 운영

- (내용)특별교통수단 증차, 집중배차제 실시를 통한 이동편의 증진

- (계획)장애인 두리발 확대 운영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두리발 확대 운영	목표	1,481,000 (건)	268,000 (건)	282,000 (건)	296,000 (건)	310,000 (건)	325,000 (건)
	소요예산	77,690백만원	12,950백만원	14,250백만원	15,680백만원	16,980백만원	17,830백만원

2-2-③ 부산형BF인증제 도입

우선

신규

- (개요)무장애 구축을 위한 배리어프리(BF) 확대 추진

- (내용)부산형BF인증제 도입 ▸ 간소화, 다변화, 지원강화

- (계획)부산형BF인증제 검토․추진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부산형 무장애 확대 추진	목표	-	부산형BF인증제 도입․시행	부산형BF인증제 시행	부산형BF인증제 시행	부산형BF인증제 시행	부산형BF인증제 시행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2-④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신규

- (개요)장애유형별 맞춤식 의사소통 환경 조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내용)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가칭)부산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 (계획)실태조사 및 센터 설치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목표	-	만족도․ 실태조사 및 센터 설치검토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소요예산	980백만원	80백만원	300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

2-2-⑤ 수어통역센터 확충 및 전문 분야 수어통역사 양성

- (개요)수어교육 지원 및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을 통한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 (내용)수어통역센터 7개소(2개소 확충) 지원 및 수어통역사 양성 기능 강화

- (계획)센터 확충 및 계속 지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목표	-	수어통역센터 추가 확충	센터 운영 및 통역사 양성	센터 운영 및 통역사 양성	센터 운영 및 통역사 양성	센터 운영 및 통역사 양성
	소요예산	9,196백만원	1,665백만원	1,748백만원	1,835백만원	1,926백만원	2,022백만원

3. 문화예술 향유 권리 보장

2-3-① 주요 관광지 및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확대

우선

- (개요)주요관광지 및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접근성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관광 향유권 확보

- (내용)관광약자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계획)접근성 실태조사 및 접근성 개선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문화․관광 약자 향유권 확보	목표	-	문화․관광 지원 계획 시행	문화․관광 지원 계획 시행	문화․관광 지원 계획 시행	문화․관광 지원 계획 시행	문화․관광 지원 계획 시행
	소요예산	250백만원	50백만원	50백만원	50백만원	50백만원	50백만원

2-3-② 지역사회 생활체육 환경 기반 조성

- (개요)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 (내용)지역사회재활시설 내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실태조사 실시 및 계획 수립․시행 등

- (계획)실태조사 및 접근성 개선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사회 체육활동 다양화	목표	-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도입	체육활동 접근성 강화계획 수립․시행	접근성 강화계획 시행	접근성 강화계획 시행	접근성 강화계획 시행
	소요예산	-	-	-	-	-	-

2-3-③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창작기반 구축

- (개요)장애인 문화예술가의 활동 지원 및 창작기반 구축

- (내용)장애인문화예술인 실태 파악, 장애인 창작․연습 공간 지원

- (계획)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사회 체육활동 다양화	목표	-	장애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지원방안 마련․시행	지원방안 시행	지원방안 시행	지원방안 시행
	소요예산	10백만원	10백만원	-	-	-	-

2-3-④ 이스포츠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여가문화 개선

- (개요)장애인 이스포츠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적 소통 방안 마련

- (내용)장애인 맞춤형 이스포츠 대회를 위한 경기장 장소 제공 등 지원

- (계획)장애인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등 추진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e-sports 지원	목표	-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소요예산	5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4. 건강한 삶과 안전한 생활 보장

2-4-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기능 모니터링 및 확대 운영

우선

- (개요)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내용)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교육사업, 의료서비스 제공 등

- (계획)모니터링 계획 시행 및 영역별 기능 확대 검토․시행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모니터링	목표	-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시행	영역별 기능 확대 검토․시행	영역별 기능 확대 검토․시행	영역별 기능 확대 검토․시행	영역별 기능 확대 검토․시행
	소요예산	2,722백만원	526백만원	526백만원	550백만원	550백만원	570백만원

2-4-② 중증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치과진료 환경 개선

- (개요)중증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치과진료 환경 개선

- (내용)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전문치과진료, 진료전문인 양성, 방문구강진료 등

- (계획)대상자 확대 및 센터 기능보강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확대	목표	-	9,000명	9,000명	9,000명	9,000명	9,000명
	소요예산	2,980백만원	566백만원	566백만원	716백만원	566백만원	566백만원

2-4-③ 장애인 만성질환관리 및 검진을 통한 건강보장 확대

- (개요)장애인의 건강불평등 완화 및 건강한 삶 도모를 위한 지원 확대

- (내용)장애친화 참여 의료기관 확대,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정보제공 서비스, 관련 기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 (계획)장애친화 참여 의료기관 확대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건강보장 확대 (장애친화 참여 의료기관 수 확대)	목표	-	45개소	50개소	55개소	60개소	65개소
	소요예산	1,254백만원	210백만원	324백만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시설비 114백만원 포함)	240백만원	240백만원	240백만원

2-4-④ 재난과 안전에 대한 장애 포괄 지원체계 강화

- (개요)장애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배포

- (내용)안전취약계층 매뉴얼 대책강화, 자체점검 및 정비 등

▸ 안전취약계층별 재난현장 대피절차, 재난대응 수칙 및 홍보방법 등

- (계획)매뉴얼 운영 점검 및 현행화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회적 약자 재난대비 매뉴얼 운영․점검	목표	-	2회	2회	2회	2회	2회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5. 지역사회 거주 자유와 권리보장

2-5-① 자립 희망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우선

- (개요)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전환 및 중증장애인의 거주시설 입소 예방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내용)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반 구축, 주거지원 마련, 재가 중증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 (계획)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탈시설 자립지원	목표	-	60명	60명	60명	60명	60명
	소요예산	5,812백만원	952백만원	1,047백만원	1,152백만원	1,267백만원	1,394백만원

2-5-② 지역사회 통합형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신규

- (개요)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통합형으로 전환하여 사회참여 촉진

- (내용)지역사회 통합형 모델 개발,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 변환

- (계획)시설별 전환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수행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사회 통합형 모델 개발	목표	-	시범사업 1개소	시범사업 1개소	운영지원확대	운영지원확대	운영지원확대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거주시설 소규모 변환	목표	-	기능보강신청․지원	기능보강신청․지원	기능보강신청․지원	기능보강신청․지원	기능보강신청․지원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5-③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중간지원센터 확대

- (개요)정신의료기관 입원 및 정신요양시설 미입소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촉진

- (내용)퇴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공

- (계획)정신재활시설 확충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정신재활시설 확충․지원	목표	-	21개소	21개소	22개소	22개소	22개소
	소요예산	21,302백만원	3,744백만원	3,931백만원	4,323백만원	4,539백만원	4,765백만원

6. 안정된 노동환경 제공과 경제적 지원

2-6-① 빈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신규

- (개요)빈곤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소득보장 제도 발굴․시행

- (내용)부산형 장애인 기초보장제도 도입,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행

- (계획)소득보장제도 도입․시행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부산형 장애인 기초보장제도 시행	목표	-	현행 소득보장제도 모니터링	기초보장제도 적정성 검토 및 예산확보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소요예산	631,178백만원	114,096백만원	117,519백만원	129,271백만원	133,149백만원	137,143백만원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시행	목표	-	자산형성지원사업 검토․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6-②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우선

- (개요)근로장애인 취업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 (내용)재정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강화, 직장환경 및 직무적응 모니터링, 우수고용사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

- (계획)취업장애인 취업유지, 우수고용사업체 지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언택트 모니터단 운영 (재정일자리 예산으로 추진)	목표	-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단 운영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목표	-	1%	1%	1%	1%	1%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6-③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개발 및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신규

- (개요)중증장애인 적극 참여 가능한 모델 개발 및 노동권 보장

- (내용)중증장애인 맞춤형 직무분야 확대 및 장애인 권리 중심 공공형일자리 모델 개발, 공공일자리 사업규모 확대 및 민간 전이 활성화

- (계획)일자리 모델 개발 및 지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개발(재정일자리 예산사용)	목표		공공일자리 개발 및 시범운영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6-④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 확대

- (개요)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 (내용)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직무분석 및 일자리 발굴

- (계획)공공기관 안내 및 독려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의무 고용률 확대	목표	-	5%	5%	5%	5%	5%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6-⑤ 장애인 공무원 직무배치 정기조사 및 지원강화

- (개요)장애인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 (내용)장애유형별 체계적․합리적 보직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식변화 도모 등

- (계획)근무지원 지속 추진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및 지원개발	목표	-	장애인 지원관 지정․운영	근무지원 지속추진	근무지원 지속추진	근무지원 지속추진	근무지원 지속추진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3		참여와 적극행정	☞	참여와 적극 행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권리보장

1. 장애인 참여를 통한 포괄적 인권기반 확립

3-1-①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규

- (개요)안건에 대한 심층적 검토, 적극참여 및 의견제시 등으로 정책 실효성 향상

- (내용)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소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근거 마련

- (계획)조례 개정 및 시행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표	-	조례 개정 및 시행 검토	소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 구성․운영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3-1-② 장애 유형별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우선

신규

- (개요)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분야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

- (내용)장애유형별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인권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계획)모니터링단 구성 및 모니터링 실시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 유형별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목표	-	구성 방안 마련 및 발족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반영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반영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반영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반영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3-1-③ 부산시 각종 위원회 장애인 위원 참여

신규

- (개요)장애인 인권과 긴밀한 영역의 위원회에 장애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실효성 확보

- (내용)관련 조례(규정) 개정, 장애인 위원 참여 및 활동

- (계획)관련 조례(규정) 개정 및 참여율 확대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부산시 각종 위원회 장애인 위원 참여 확대	목표	-	관련 조례(규정) 개정 및 계획 수립	위원회 장애인 참여율 확인 및 확대	위원회 장애인 참여율 확인 및 확대	위원회 장애인 참여율 확인 및 확대	위원회 장애인 참여율 확인 및 확대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3-1-④ 다중적 차별 대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신규

- (개요)소수 유형 장애인(다중적 차별 대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내용)실태조사 실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지원

- (계획)실태 조사 및 세부사업 추진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다중적 차별 대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목표	-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세부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2. 행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 권리 증진

3-2-① 국제적 장애인 국제표준 협력체계 구축 및 이행전략 마련

신규

- (개요)타 시․도 협력, 국제 포럼 개최 등으로 對시민 인권의식 및 감수성 고취

- (내용)2023년 세계장애인 대회 개최 및 국제협력 분야 선정․시행

- (계획)세계장애인 대회 개최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국제적 장애인 국제표준 협력체계 구축	목표	-	세계장애인 대회 유치 준비	대회유치 및 국제협력 분야 선정	국내외 교류 및 국제협력기준 마련	국제협력 기준 마련에 따른 시행	기준 마련에 따른 시행
	소요예산	5,000백만원	-	5,000백만원	-	-	-

3-2-② 장애분리통계 구축

우선

신규

- (개요)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관련 통계 개발․수집

- (내용)장애인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연구 수행, 분리통계 구축․관리

- (계획)방안 연구 및 분리통계 구축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분리통계 구축 및 운영	목표	-	장애분리통계 구축 방안 연구 수행	장애분리통계 자료수집 및 구축	장애분리통계 자료수집 및 구축	장애분리통계 자료수집 및 구축	장애분리통계 자료수집 및 구축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3-2-③ 장애 인권영향평가 도입 및 적용

신규

- (개요)부산시 인권영향평가에 장애인권영향평가 연동

- (내용)자치법규 입안 및 사업집행 시 (장애)인권침해요인 사전 점검

- (계획)인권영향평가 제도 수립, 운영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분리통계 구축 및 운영	목표	-	인권영향평가 제도 수립	인권영향 평가 제도 운영	인권영향 평가 제도 운영	인권영향 평가 제도 운영	인권영향 평가 제도 운영
	소요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Ⅴ		전략별 추진과제

※ 3대 전략 11개 추진과제 40개 세부사업

전략	추진과제	세 부 사 업		추진부서	비 고
□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 보호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
	1-1.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구제
		1-1-①	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복지과	우선 신규
		1-1-②	재가 및 시설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조사	장애인복지과	신규
		1-1-③	범죄 가․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장애인복지과	신규
		1-1-④	장애인 사회보장급여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마련	16개 구․군
	1-2. 학대 예방․보호 체계 마련
		1-2-①	학대 피해 아동 맞춤형 보호 체계 강화	아동청소년과
		1-2-②	학대 피해장애인 일시보호 및 쉼터 확대 운영	장애인복지과	우선
	1-3.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1-3-①	장애 유형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장애인복지과	우선 신규
		1-3-②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복지과	신규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구현으로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
	2-1. 교육권 보장
		2-1-①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교육 적극 지원	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
		2-1-②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	교육청	우선
		2-1-③	장애 특성별 직업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장애인복지과
		2-1-④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한 배움과 참여의 확대	교육협력과
	2-2. 이동과 접근의 장벽 해소
		2-2-①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제도강화	버스운영과
		2-2-②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증차 및 확대 운영	택시운수과
		2-2-③	부산형 BF인증제 도입	장애인복지과	우선 신규
		2-2-④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복지과	신규
		2-2-⑤	수어통역센터 확충 및 전문 분야 수어통역사 양성	장애인복지과
	2-3. 문화예술 향유 권리 보장
		2-3-①	주요 관광지 및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확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우선
		2-3-②	지역사회 생활체육 환경 기반 조성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2-3-③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창작기반 구축	문화예술과
		2-3-④	이스포츠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여가문화 개선	영상콘텐츠산업과
	2-4. 건강한 삶과 안전한 생활 보장
		2-4-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기능 모니터링 및 확대 운영	건강정책과	우선
		2-4-②	중증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치과진료 환경 개선	건강정책과
		2-4-③	장애인 만성질환관리 및 검진을 통한 건강보장 확대	건강정책과
		2-4-④	재난과 안전에 대한 장애 포괄 지원체계 강화	사회재난과
	2-5. 지역사회 거주 자유와 권리보장
		2-5-①	자립 희망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과	우선
		2-5-②	지역사회 통합형 장애인거주시설 전환	장애인복지과	신규
		2-5-③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중간지원센터 확대	건강정책과
	2-6. 안정된 노동환경 제공과 경제적 지원
		2-6-①	빈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복지과	신규
		2-6-②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과	우선
		2-6-③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개발 및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복지과	신규
		2-6-④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 확대	장애인복지과
		2-6-⑤	장애인 공무원 직무배치 정기조사 및 지원강화	인사과
□ 참여와 적극 행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권리보장
	3-1. 장애인 참여를 통한 포괄적 인권기반 확립
		3-1-①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애인복지과	신규
		3-1-②	장애 유형별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장애인복지과	우선 신규
		3-1-③	부산시 각종 위원회 장애인 위원 참여	장애인복지과	신규
		3-1-④	다중적 차별 대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과	신규
	3-2. 행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 권리증진
		3-2-①	국제적 장애인 국제표준 협력체계 구축 및 이행전략 마련	장애인복지과	신규
		3-2-②	장애분리통계 구축	장애인복지과	우선 신규
		3-2-③	장애 인권영향평가 도입 및 적용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신규

장애인의 참여와 포괄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인권도시 부산

□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 보호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구현으로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

□ 참여와 적극 행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권리보장

1-1-①		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추진배경

□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 부산시 장애인 인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효과적 운영방안 마련

사업개요

□ 추진근거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7조(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 설치목적 :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전담센터 설치․운영

□ 주요사업

-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접수, 상담 및 관련자료 수집

-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현장지도·감독 참여

- 장애인 권리옹호 및 차별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 연구 등

※ 부산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개소일/조직현황 : 2017. 9. 1. / 4명(기관장1, 팀장1, 사회복지사2)

- 위탁법인 : 사단법인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대표 변경택)

- 위탁기간 : 2020.9.25. ~ 2023.12.31.(3년3개월) ▷ 재위탁

- 주요사업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지원예산 : 232,508천원

향후계획

□ ‘22.1.~6.  : 기능 확대 방안 검토, 추진방향 설정 및 소요예산 확보

▷ 권익옹호기관 인력충원 또는 별도 센터설치

□ ‘22.7.~    : 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가칭) 운영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목표	-	센터 설치방안 검토 및 설치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소요예산	1,275	200	250	262	275	288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박승훈	연락처	☎3232

1-1-②		재가 및 시설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조사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환경 마련

추진배경

□ 거주시설을 제외한 부산시 차원의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연차별 실태조사 시행

추진개요

□ 추진근거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8조(실태조사)

□ 추진기관 : (가칭)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재)부산복지개발원

□ 대    상 : 재가 및 시설거주(이용) 장애인

□ 주요내용 : 장애인 인권침해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예방 대책 마련

□ 소요예산 : (‘22년~‘26년) 140백만원

향후계획

□ ‘22.7.~9.   :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차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 ‘22.9.~10.  : 실태조사 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확보

□ ‘23.~      : 연차별 실태조사 실시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시행	목표	-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연차별 실태조사 실시	연차별 실태조사 실시	연차별 실태조사 실시	연차별 실태조사 실시
	소요예산	140	20	30	30	30	30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박승훈	연락처	☎3232

1-1-③		범죄 가․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장애 특성으로 인해 범죄 가․피해자가 된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재발 방지 및 피해 예방

추진배경

□ 장애인이 가․피해자가 된 범죄 유형 및 발생 사유는 비장애인의 사례와 차이가 있음에 따라 장애 특성에 따른 범죄 가․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회복지원․상담․교육 등 개별맞춤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업개요

□ 사 업 명 : 범죄 가․피해 장애인 재범방지를 위한 개별맞춤 지원사업(PSRP)

□ 추진기관 :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대    상 : 범죄 가․피해 장애인 및 가족, 부산시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 담당자

□ 주요내용

- PSRP 전문가 양성 ▶ 부산시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 담당자 역량강화

- PSRP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유관기관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 사 업 비 : 106백만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향후계획

□ ‘22.5.      : 사업성과 분석

□ ‘22.6.~12.  : 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내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 설치(기능) 검토

□ ‘23.~      :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및 PSRP 사업 계속 수행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범죄 가․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및 사후관리	목표	-	사업성과 분석 및 계획수립	PSRP 사업 확대․추진	PSRP 사업 확대․추진	PSRP 사업 확대․추진	PSRP 사업 확대․추진
	소요예산	138	14	28	30	32	34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박승훈	연락처	☎3232

1-1-④		장애인 사회보장급여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마련

❖ 부산지역 장애인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권리 보장

추진배경

□ 부산지역 장애인의 사회보장급여 권리에 대한 침해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의 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추진개요

□ 추진기관 : 부산광역시, 구․군

□ 대    상 : 본인 스스로 급여관리가 힘든 장애인가구(의사무능력자 등)

□ 주요내용 : 의사무능력자 등에 대한 급여관리 정기 점검

- 부적정 관리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고발 등 법적 대응

- 성실 관리자(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향후계획

□ ‘22. 1.~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시행 및 수급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발 등 강력 대응 실시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사회보장급여 실태조사	목표	-	급여관리 점검	급여관리 점검	급여관리 점검	급여관리 점검	급여관리 점검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16개 구․군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박승훈	연락처	☎3232

1-2-①		학대 피해 아동 맞춤형 보호 체계 강화

❖ 학대 피해 아동 맞춤형 보호체계 강화로 학대 피해 아동이 학대 환경에 재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및 자립지원

추진배경

□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시설이 장애아동을 직접 케어하기 어려워 수용을 꺼리는 상황으로, 학대 발생 후 일시분리가 되어도 보호할 곳이 없어 학대가 일어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학대아동 보호시설 거주 장애아동(미등록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원으로 맞춤형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개요

□ 학대아동 보호시설 거주 장애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 경계성 장애, (미등록)장애아동 현황 파악을 통한 장애아동 개인별 사례관리 지원체계 마련

□ 18세 이후 자립 시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연계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

향후계획

□ ‘22. 1.~12.: 학대피해 장애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 ‘22. 8.~11.: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거주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점검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학대피해 아동 맞춤형 보호체계 강화	목표	-	아동시설 학대피해장애아동사례관리	지속사업	지속사업	지속사업	지속사업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아동청소년과	담당자명	배효숙	연락처	☎1642

1-2-②		학대 피해장애인 일시보호 및 쉼터 확대 운영

❖ 장애유형, 연령, 성별에 따른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추가 설치를 통해 접근성 확대

추진배경

□ 학대피해 장애인 임시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 통한 인권 보호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피해 장애인쉼터),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8조2(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 개소일/조직현황 : 2020. 2. 12./3명(시설장1, 생활지도원2)

- 위탁법인 : 사단법인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대표 변경택)

- 위탁기간 : 2019.12.24. ~ 2024.12.23.(5년) ▷ 최초 위탁

- 주요사업 : 학대피해 장애인 임시보호, 숙식제공, 의료지원, 사회복귀 지원 등

- 지원예산 : 145,400천원

향후계획

□ ‘22.1.~     :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공모 신청 및 1개소 추가 설치

▷ 보건복지부 공모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확대 및 운영	목표	-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공모신청	쉼터 추가설치 및 운영	쉼터 운영	쉼터 운영	쉼터 운영
	소요예산	1,305	145	290	290	290	290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최하진	연락처	☎3231

1-3-①		장애 유형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강사 양성․전문화

추진배경

□ 기존 대부분의 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지체․시각․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어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강사를 양성하고, 전문화 지원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9조(교육 및 홍보)

□ 추진기관 : (가칭)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재)부산복지개발원

□ 대    상 : 부산시 거주 시민, 유형별 장애인 및 인권교육 강사 등

□ 주요내용

-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형별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인권침해 사례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

- 교육강사 양성 및 전문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등

□ 소요예산 : 10백만원 ▶ 기존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연구용역

향후계획

□ ‘22.~      : 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확대) 시 인권교육 기능 추가

□ ‘23.~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강사 양성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목표	-	기존 인권교육 점검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소요예산	10	10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최하진	연락처	☎3231

1-3-②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인권교육 대상별 교육교재․프로그램 개발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장애부모, 장애인 당사자 등 교육대상별 교육교재․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필요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9조(교육 및 홍보)

□ 추진기관 : (가칭)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재)부산복지개발원

□ 대    상 : 부산시 거주 시민, 유형별 장애인 및 인권교육 강사 등

□ 주요내용

- 교육대상이 일상생활 및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교육 교재 개발

- 집단교육용, 소그룹용, 전문가용, 민원대응용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 개발

□ 사 업 비 : 비예산

향후계획

□ ‘22.~      : 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확대) 시 인권교육 기능 추가

□ ‘23.~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목표	-	-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최하진	연락처	☎3231

장애인의 참여와 포괄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인권도시 부산

□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 보호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구현으로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

□ 참여와 적극 행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권리보장

2-1-①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교육 적극 지원

❖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발달 증진 및 미래 성장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발견체계 구축 및 우리아이발달지원단 기능 강화

추진배경

□ 부산지역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주의, 정밀검사 필요에 해당하는 영·유아 출현율이 지속적 증가 추세로, 검사비 및 재활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 강화 필요

사업개요

□ 우리아이발달지원단 기능강화를 통해 장애조기발견 및 맞춤형 지원

-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 가족, 보육기관 등 대상으로 장애조기선별검사, 방문형 발달프로그램 교육 등을 실시

□ 영유아 건강검진 및 정밀검사 지원 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 발달재활치료서비스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비용을 바우처(월 8회)로 지원

- 지원액은 월 14만원~22만원, 본인부담금 0원~8만원(소득별 차등)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조기 선별검사	목표	10,000명	1,800명	1,900명	2,000명	2,100명	2,200명
	소요예산	1,434	260	273	286	300	315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목표	1,036명	144명	172명	206명	240명	274명
	소요예산	416	75	79	83	87	92
발달재활치료 지원	목표	22,000명	4,600명	4,700명	4,800명	4,900명	5,000명
	소요예산	40,000	7,600	7,800	8,000	8,200	8,400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조현선	연락처	☎3224

2-1-②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교육참여 권리 보장

추진배경

□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체계적 지원의 부족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고등교육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

추진개요

□ 일반학교 내 장애 교육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 조례 제․개정 및 시행

□ 장애아동 교육환경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검토 및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교수학습 개발과 지원

□ 장애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사 등 인력 확충

□ 유치원~고등학교 전 과정에 장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마련

향후계획

□ ‘22. 7.~12  : 장애학생 교육 환경실태 조사 계획 수립․시행

□ ‘23. 1.~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인력․교육환경 지원 ▷ 교육청 협의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교육환경 제공	목표	-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행	인력 및 교육환경 지원	인력 및 교육환경 지원	인력 및 교육환경 지원	인력 및 교육환경 지원
	소요예산	10	10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자명	박승훈	연락처	☎3232

2-1-③		장애 특성별 직업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 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환경 구축

추진배경

□ 장애 학생의 적성․흥미 및 수요자 요구에 기반을 둔 진로교육의 미흡으로 낮은 취업률과 취업직종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부산시․지역사회․산업체․대학 등과 연계된 지원환경 구축으로 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개요

□ 부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부산직업능력개발원과 일자리 분야 발굴 및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 신규 맞춤형 직종 개발 및 일자리 매칭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22년)

□ 부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운영실시(‘23년~)

향후계획

□ ‘22. 1. ~  : 일자리 발굴 및 교육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 ‘22. 6.~12. : 장애인통합지원센터 주관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 ‘23.~      :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운영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특성별 직업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목표	-	일자리발굴․ 교육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운영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운영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운영	역량강화 및 맞춤형 일자리 운영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신현숙	연락처	☎3244

2-1-④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한 배움과 참여의 확대

❖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배경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관리기반 강화

□ 자기계발·의사소통·사회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 개발·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장애인-비장애인 통합학습 문화조성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수행주체 : 부산광역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시교육청

□ 대    상 : 성인장애인 학습자

□ 사업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구·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사업 추진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등

- 부산장애인평생교육원 시설운영비 등 지원

□ 사 업 비 : 270백만원(市 180, 교육청 90) ※ 구·군비 별도

향후계획

□ ’22.~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목표	-	8	8	8	8	8
	소요예산	900	180	180	180	180	180

부 서 명	교육협력과	담당자명	최숙경	연락처	☎2014

2-2-①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제도강화

❖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제도강화를 통해 인식, 시설 및 구조개선

추진배경

□ 도입현황(’21. 12월 기준) □ 935대 도입, 87개 노선 755대 운행(보급률 30.0%)

구분	계	’04~’16	’17	’18	’19	’20	’21
도입 대수	935대	516대	35대	48대	106대	112대	118대

□ 저상버스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부족, 시민인식 및 운전기사 교육 부족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업개요

□ 추진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추진기간 : 2004년 ~ 계속

□ 추진목표 : 저상버스 보급률 50%(광역시 기준)

□ 사 업 비 : 10,835백만원(’21년 기준, 1대당 92,000천원 보조)

향후계획

□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 추진 및 저상버스 운행 노선 발굴

□ 운수종사자 현장교육 확대 및 시민인식 제고

□ 기존 이용현황 및 운행 정보, 기반시설 실태조사 등을 통한 주요 문제 개선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충	목표	750대	130대	140대	150대	160대	170대
	소요예산	69,000	11,960	12,880	13,800	14,720	15,640

부 서 명	버스운영과	담당자명	예상수	연락처	☎888-3966

2-2-②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증차 및 확대 운영

❖ 교통수단 부족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두리발) 증차 및 확대 운영

추진배경

□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통한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제고

□ 대기시간 단축 및 서비스 향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뇌전증 보행상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로서 휠체어 사용자(장기요양인증서 제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주요내용 :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이용 시 일반택시요금의 35%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

□ 운행대수 : 총 181대

□ 운영기관 : 부산시설공단 위탁

□ 사 업 비 : 12,200백만원(2021년)

향후계획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증차(25대)

□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집중배차제 실시로 이동편의 증진

□ 다양한 이용수요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효율적인 운영 추진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두리발 확대 운영	목표	1,481,000 (건)	268,000 (건)	282,000 (건)	296,000 (건)	310,000 (건)	325,000 (건)
	소요예산	77,690	12,950	14,250	15,680	16,980	17,830

부 서 명	택시운수과	담당자명	김근우	연락처	☎3994

2-2-③		부산형 BF인증제 도입

❖ 무장애 구축을 위한 배리어프리 확대 추진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

추진배경

□ 부산의 인구현황 및 지형 특성 고려할 때 배리어프리 확대 시급

□ 정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는 인증단계 및 수수료로 인해 의무시설 외 자율 참여률 저조

추진개요

□ 부산형BF인증제 도입

- (간소화) 인증 비용 무료, 절차 축소, 요건완화 및 부분인증제 도입

- (다변화) 심사 대상 확대 및 부산의 지형적 특성 반영한 지표 개발

- (지원강화) 인증 의무시설 도입 및 컨설팅 지원·보조금 지급, 인증건물 대상 언론, 홍보매체 활용한 마케팅 지원, 각종 세제혜택 지원방안 마련 등

향후계획

□ ’21. 12.  : 관련 조례 제․개정, 현안부서 협의 및 TF구성

□ ’22. 1.   : 부산형BF인증제 도입, 단계별 부산형 무장애 확대 추진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부산형 무장애 확대 추진	목표	-	부산형BF인증제 도입․시행	부산형BF인증제 시행	부산형BF인증제 시행	부산형BF인증제 시행	부산형BF인증제 시행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박승훈	연락처	☎3232

2-2-④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의사소통 기기 등을 체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원

추진배경

□ 부산시 의사소통 장애인은 77천여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44% 이상을 차지 * 청각>뇌병변>시각>지적>자폐>언어

□ 장애유형별 맞춤식 의사소통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의사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 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체험관 운영

□ 근    거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1. 3월 ~ 계속

□ 대    상 : 부산광역시 등록장애인 중 청각, 뇌병변, 시각, 발달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및 보호자

□ 주요내용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상담, 평가, 체험, 활용 교육 및 훈련, 대여사업 등 지원

* 독립적으로 구어(口語)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도구를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라고 하며, 문자/그림 의사소통판, 문장/그림 음성 출력기기, 친숙한 언어 녹음-출력기기 등이 있음.

향후계획

□ ‘21.1.~12.   : 의사소통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 지원 지속 추진

□ ‘22.1.~     : 체험관 이용 실태 조사 및 이용자 욕구 파악을 통한 (가칭)부산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추진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목표	-	만족도․ 실태조사 및 센터 설치검토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소요예산	980	80	300	200	200	200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박승훈	연락처	☎3232

2-2-⑤		수어통역센터 확충 및 전문 분야 수어통역사 양성

❖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어교육 지원 및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

추진배경

□ 청각․언어장애인(농아인)은 권리 침해를 받아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 경로가 적음

□ 접근성과 인력 부족으로 수어통역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전문분야(의료, 법률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임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주요내용: 수어통역센터 7개소 지원 ▶ 2개소 확충(해운대, 사하)

- 지원내용: 인건비(인력 36명), 운영비 지원

- 소요예산: 1,665,652천원 ▶ 인건비, 운영비 등

- 확충 사유

▹(접근성 한계) 16개 구․군 중 5개소 설치

▹(수어통역 수요증가) 1인 연평균 507회 통역제공

▹(수어통역사 부족) 통역사 1인당 농아인 수 896명 ▷ 전국 16위

향후계획

□ ’22.1.      : 수어통역센터 및 수어통역사 추가 확충

□ ’22.1.~12.  : 부산시수어통역센터 내 수어통역사 양성 기능 강화 및 수어교육원 설치 검토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목표	-	수어통역센터 추가 확충	센터 운영 및 통역사 양성	센터 운영 및 통역사 양성	센터 운영 및 통역사 양성	센터 운영 및 통역사 양성
	소요예산	9,196	1,665	1,748	1,835	1,926	2,022

2-3-①		주요 관광지 및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확대

❖ 부산시 내 주요관광지 및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접근성 조사를 통해 관광 약자인 장애인 등의 문화․관광 향유권 확보

추진배경

□ 부산시 내 주요관광지 및 문화예술시설의 무장애 환경 미구축 등으로 인해 장애인은 관광․문화 향유에 소외되어 있어 실태조사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관광 향유권 확보

사업개요

□ 부산지역 주요 관광지 및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 시행

□ 관광약자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제47조의 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 4

- 사업목적 : 관광취약계층에게 이동권․접근성 보장을 통한 맞춤형 관광 편의서비스 제공하여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을 증진

- 사업주체: (사)부산장애인여가활동지원협회(회장 김남희)

- 사업내용 :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실태 조사, 권역별 관광약자별 맞춤형 관광 코스 개발, 전문가이드 양성교육, 무장애 팸투어 실시 등

- 예 산 액: 50백만원(시비)  ※ 자부담 5백만원

□ 문화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시 접근성 개선 추진

향후계획

□ ’22.1.~    : 부산지역 주요 관광지 및 문화예술시설 접근성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2.7.~9.   : 실태조사 시행 및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안 마련

□ ’23.1.~.    : 문화․관광약자의 향유권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시행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문화․관광 약자 향유권 확보	목표	-	실태조사 시행 및 계획안 마련	문화․관광 지원 계획 시행	문화․관광 지원 계획 시행	문화․관광 지원 계획 시행	문화․관광 지원 계획 시행
	소요예산	260	60	50	50	50	50

부 서 명	관광진흥과	담당자명	김인옥	연락처	☎5214
	문화예술과		금수정		☎5027

2-3-②		지역사회 생활체육 환경 기반 조성

❖ 재활뿐만 아니라 기초체력 단련과 여가로서 체육을 즐기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활동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배경

□ 구․군마다 1~2개의 생활체육센터가 설립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갖춘 곳은 많지 않은 상황임

□ 장애인의 기초체력 단련과 여가로서 체육을 즐기기 위한 환경 조성 필요

추진개요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체육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 확대를 통한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 제공

□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게획 수립․시행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조성으로 장애인의 체력 향상을 위한 맞춤 컨설팅 제공 등

향후계획

□ ’22.1.~6.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내 장애인 참여 체육프로그램 개발․도입 추진

□ ’22.7.~     :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23.1.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체육활동 접근성 강화계획 수립․시행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사회 체육활동 다양화	목표	-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도입	체육활동 접근성 강화계획 수립․시행	접근성 강화계획 시행	접근성 강화계획 시행	접근성 강화계획 시행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체육진흥과	담당자명	옥동희	연락처	☎3462
	장애인복지과		박승훈		☎3232

2-3-③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창작기반 구축

❖ 장애인 문화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추진배경

□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제약이나 차별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창조자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

추진개요

□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근거 장애인 문화예술인 실태 파악 및 지원

□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한 장애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수행

□ 문화재단 연계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 문화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지원, 공연활동 연습 및 공연 지원

향후계획

□ ’22.1.~.    : 장애인 예술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논의

□ ’22.7.~     : 장애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 ’23.1.      : 장애인 문화예술가 지원방안 마련․시행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사회 체육활동 다양화	목표	-	장애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지원방안 마련․시행	지원방안 시행	지원방안 시행	지원방안 시행
	소요예산	10	10	-	-	-	-

부 서 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송혜은	연락처	☎5025

2-3-④		이스포츠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여가문화 개선

❖ 이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건전한 게임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추진배경

□ 장애인 이스포츠는 전자적 콘텐츠를 매개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지적·신체적 능력,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총체적 활동임

□ 건전 게임활동을 통한 장애인 여가문화 개선을 위해 이스포츠 대회 개최 장소 지원

추진개요

□ 장애인 맞춤형 이스포츠 대회를 위한 최적의 장소인 부산 이스포츠 경기장 장소 제공 등 행사 지원

- 장애인의 건전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기장 대관료 감면 적극 시행

-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진행 및 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용역 등 지원

향후계획

□ ’22.1.~    :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등 추진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e-sports 지원	목표	-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소요예산	50	10	10	10	10	10

부 서 명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자명	지희영	연락처	☎5154

2-4-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기능 모니터링 및 확대운영

❖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기능 확대

추진배경

□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정착 및 기능확대를 위해 보건소 등 지역 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연계·조정지원 등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개선 필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지원사업

※ 수행기관 : 동아대학교병원▷보건복지부 공모지정(’20.6.29.)

□ 운영기간 : ’21. 1. ~ 12월 (‘20.9.1.부터 시행)

□ 운영인력: 센터장(재활의학전문의), 실무보건의료 인력 6명

□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조정・지원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

- 보건의료 인력 및 환자・가족 등 교육사업

- 장애인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홍보 및 운영 체계 구축 등

□ 사 업 비 : ’21년 526,568천원

향후계획

□ ’22.1. ~ 7. : 장애인건강관리협의회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모니터링

□ ’22.8. ~   : 모니터링 결과 확대운영 계획 수립 및 인력․예산 확보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모니터링	목표	-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시행	영역별 기능 확대 검토․시행	영역별 기능 확대 검토․시행	영역별 기능 확대 검토․시행	영역별 기능 확대 검토․시행
	소요예산	2,722	526	526	550	550	570

부 서 명	건강정책과	담당자명	설희주	연락처	☎3602

2-4-②		중증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치과진료 환경 개선

❖ 치과 진료가 중증장애인 건강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난이도, 적시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위한 치과병원 설치․운영

추진배경

□ 부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부산대학교 내 설치가 되어 있고, 부산의료원에 장애인치과센터가 있으나 주1회로 운영 중

□ 행동조절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진료 전문인력 및 전신마취 시설이 없는 치과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실정임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

※ 수행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 사업대상 : 부산거주 등록장애인

□ 운영인력: 11명(치과의사3, 팀장1, 치과위생사4, 간호사1, 방사선사1, 행정1)

□ 주요내용

- 장애인 공공구강보건의료 및 전문치과진료 체계 중심거점 역할 수행

- 장애인 전문치과진료, 장애인진료 전문인 양성, 시설방문진료 등

- 구강검진, 치과진료(충치 및 잇몸치료 등), 보철(의치 및크라운), 시설 등 방문구강진료

□ 사 업 비 : ’21년 734,000천원

- 진료비·운영비 584,000천원, 장비교체비 150,000천원

향후계획

□ ‘22.1. ~ ‘26.12. : 장애인 치과진료 및 진료비 지원

□ ‘22.1. ~ ‘26.12. : 중증 장애인 시설 방문 방문구강진료

□ ‘25.1. ~ 7.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리모델링 추진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확대	목표	-	9,000명	9,000명	9,000명	9,000명	9,000명
	소요예산	2,980	566	566	716	566	566

부 서 명	건강정책과	담당자명	장영수	연락처	☎3364

2-4-③		장애인 만성질환관리 및 검진을 통한 건강보장 확대

❖ 장애인의 건강불평등 완화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의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검진 지원 확대

추진배경

□ 장애친화 의료 인프라 부족, 장애인 의료시설은 고비용·저수익 시설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로 공공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

□ 건강문제의 예방적 관리강화로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합병증 및 2차 장애로의 이환 방지를 위한 건강 안전망 구축 필요

추진개요

□ 장애인 편의의료시설 구축, 장비 도입 등 장애친화형 의료기반 및 서비스 확충

- 장애인 시설 공공병원 선제 운영(서부산의료원 내)

- 민간 의료기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및 장애친화산부인과 지정·운영

-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의료기관 확대

□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건강주치의 병원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향후계획

□ ‘22.1.~12. :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운영 확대 추진(43→45개소)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정보제공 및 지원

□ ’23. ~    : 서부산의료원 내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운영▸보건복지부 공모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건강보장 확대 (장애친화 참여 의료기관 수 확대)	목표	-	45	50	55	60	65
	소요예산	1,254	210	324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시설비 114백만원 포함)	240	240	240

부 서 명	건강정책과	담당자명	류재순	연락처	☎3601

2-4-④		재난과 안전에 대한 장애 포괄 지원체계 강화

❖ 안전위험 요인에 대한 장애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재난 대비 매뉴얼 작성․배포

추진배경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재난안전법 개정(`17.1),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17.2.)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대응 매뉴얼 강화

사업개요

□ 대    상 : 안전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 안전취약계층의 재난대응 수칙 및 홍보방법

- 안전취약계층 대피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부여 등

□ 부서임무

- (매뉴얼 소관부서) 안전취약계층 매뉴얼 대책강화 및 행동매뉴얼에 반영, 매뉴얼 자체점검 및 정비 등

- (사회재난과) 매뉴얼 총괄 관리 및 점검 지원

향후계획

□ ‘22.~계속  : 연2회 점검으로 안전취약계층 재난 대응 행동매뉴얼 주요내용 등 반영조치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회적 약자 재난대비 매뉴얼 운영․점검	목표	-	2	2	2	2	2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사회재난과	담당자명	민우식	연락처	☎2956

2-5-①		자립 희망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 거주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전환 및 재가 중증 장애인의 거주

시설 입소 예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 장애인이 지역사회 통합되어 보편적 삶의 실현 필요

추진개요

□ 근    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거주시설 및 재가중증장애인 2,000여명

□ 주요내용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반 구축

▷ 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설치, 자립주택 및 주거매니저 지원

- 주거지원 마련 : 노년기 발달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등

- 재가 중증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향후계획

□ ‘22.~’24. :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충 및 주거매니저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생활보장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 ‘25.~’26.  : 발달장애인 지원주거 시범사업 추진, 재가 중증장애인

사회서비스 통합지원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탈시설 자립지원	목표	-	60명	60명	60명	60명	60명
	소요예산	5,812	952	1,047	1,152	1,267	1,394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김연주	연락처	☎888-3222

2-5-②		지역사회 통합형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통합형으로 전환하여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활성화

추진배경

□ 유형별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대규모 거주시설에 함께 생활함에 따라 인권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내 이전, 소규모화․특성화 및 다기능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통합 도모

추진개요

□ 지역사회 통합형 모델 개발

- 사업명: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 수행기관 : 평화의집 ▷보건복지부 공모지정(’21.8.30.)

시설명	시설장	운영법인	소재지	설치신고일	시설현황	비고
평화의집	한우섭	(사복)평화의집	북구 양달로 65	00.12.11.	종사자:37명 이용자: 52명

- 사업기간: 2021. 8월~2023. 12. 31. (3개년 사업)

- 사업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전환 계획수립 및 컨설팅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 변환

- 거주시설 특성화 및 다기능화를 통한 자립지원 운영체계 유도

- 변환 시범 희망 법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

향후계획

□ ‘22.1.~12. : 시설별 전환계획 수립 및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 ‘23.1.~    : 단계별 지역사회 자립전환 추진 및 기능보강 지원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사회 통합형 모델 개발	목표	-	시범사업 1개소	시범사업 1개소	운영지원확대	운영지원확대	운영지원확대
	소요예산	-	-	-	-	-	-
거주시설 소규모 변환	목표	-	기능보강신청․지원	기능보강신청․지원	기능보강신청․지원	기능보강신청․지원	기능보강신청․지원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권기원	연락처	☎3215

2-5-③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중간지원센터 확대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촉진

추진배경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장애인 등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시설 필요

□ 정신장애인에게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거주·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필요

추진개요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재활시설 확충(2021년 20개소)

- 퇴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추가 확보

▷ 주민 민원 발생 등 최소화를 위한 소통 강화 필요 및 단계적 확충 추진

-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향후계획

□ ‘22. 1. ~ 12. :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교부 및 사업 수행

□ ’22. ~       : 2022년 추가 설치 수요조사 실시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정신재활시설 확충․지원	목표	-	21	21	22	22	22
	소요예산	21,302	3,744	3,931	4,323	4,539	4,765

부 서 명	건강정책과	담당자명	서기원	연락처	☎3341

2-6-①		빈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 비장애인 대비 빈곤 비율이 높은 장애인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소득보장 제도 발굴․시행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 장애인에 특화된 소득보장 및 자산형성 제도 발굴․시행이 필요

추진개요

□ 부산형 장애인 기초보장 제도 도입

- 저소득 사각지대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발굴로 현행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재활수당)의 대상 확대 및 부산형 장애인 기초 소득 보장제도 도입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수행

- 직업재활시설 고용된 장애인 대상 지자체 매칭 자산형성지원 사업 개발․시행

향후계획

□ ’22.1.~12.: 현행 소득보장제도(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재활수당) 모니터링 및 장애인 당사자 의견수렴

□ ’23.1.~12.: 기초보장제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 적정성 검토, 인력 및 예산 확보

□ ’24.~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부산형 장애인 기초보장제도 시행	목표	-	현행 소득보장제도 모니터링	기초보장제도 적정성 검토 및 예산확보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소요예산	631,178	114,096	117,519	129,271	133,149	137,143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시행	목표	-	자산형성지원사업 검토,예산확보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김효진	연락처	☎3211
	장애인복지과		문혜수		☎3241

2-6-②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발굴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지속가능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사업장 내 근로장애인의 편견을 없애고 우수고용사업체 격려를 통한 장애인 고용 유도

추진배경

□ 장애인가구는 빈곤층에 속한 비율이 높으며, 지속가능한 노동권 확보를 통해 생계 및 자기실현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취업과정에서의 차별뿐만아니라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 등 안정적 취업 정책 필요

추진개요

□ 장애인 재정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강화

- 재정일자리 ‘21)1,609개⇒‘22)1,752개, 직업재활시설(42개)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 장애인 취업연계 후 직장환경 및 직무적응 모니터 애로사항 파악

- 장애인 언택트 모니터링단 구성, 지속적인 사후관리

-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을 통한 고용 애로사항 해소

□ 장애인 근로자 우수고용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홍보 강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등

향후계획

□ ‘22.1.~    : 장애인언택트 모니터링단 운영 및 애로사항 파악

□ ‘22.1.~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협의체 참석

□ ‘22.1.~    :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독려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언택트 모니터단 운영 (재정일자리 예산으로 추진)	목표	-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단 운영
	소요예산	-	-	-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목표	-	1%	1%	1%	1%	1%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임세정	연락처	☎3242
	장애인복지과		문혜수		☎3241

2-6-③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개발 및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 기존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증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 개발 및 노동권 보장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은 불안정한 노동과 제한된 직종에 국한되어 있어 불평등 상황이 지속

□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차별과 불안이 없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공공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

추진개요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무분야 확대 및 권리중심 공공형일자리 모델 개발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 맞춤형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 연차별 공공일자리 사업규모 확대 및 민간 전이 활성화

- 네일케어, 문화예술분야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전문기술, 재능 실무 적용 후 안정적인 일자리 전이

향후계획

□ ‘21.11.~  :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 ‘21.12.~  : 병원연계형 부산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협약/고용

□ ‘22. 1.~  :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재정일자리 추진

□ ‘22. 1.~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계획 수립 추진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개발(재정일자리 예산사용)	목표		공공일자리 개발 및 시범운영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임세정	연락처	☎3242

2-6-④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 확대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추진배경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의2

□ 「부산광역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제6조

* (법상 장애인 의무 고용률 3.4%, 부산광역시 조례 5% 달성 노력)

□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인상* 계획

- 2022년 3.6%, 2024년 3.8% 상향 조정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부산시,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25개

□ 주요내용 : 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무분석 및 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신규 일자리 발굴

□ 사 업 비 : 비예산

향후계획

□ ‘22.1.~    :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인상에 따른 공공기관 안내 및 독려

▷ 정기적 컨설팅을 통한 공공기관 참여 권장

※ 장애인고용법(‘21.7.20개정) : (‘21 현재) 3.4% → (’22~‘23) 3.6% → (’24~) 3.8%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의무 고용률 확대	목표	-	5%	5%	5%	6%	6%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임세정	연락처	☎3242

2-6-⑤		장애인 공무원 직무배치 정기조사 및 지원강화

❖ 장애인 공무원이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추진목표

□ 신체특성에 따른 차별없이 역량발휘 기회 제공

추진배경

□ 장애인 공무원 점진적 증가 추세 ▷ 최근 3년간(’19∼21년) 4.3% 증가

□ 중증장애인 배치 확대 ▷ 시본청(사업소) 중증장애인 : 11개 부서 22명

□ 장애 인지 감수성 제고 및 장애인 공무원 맞춤형 직무개발 필요

추진개요

□ 장애유형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직관리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유형별 특성을 보직관리에 반영

□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

- 경사로 설치, 주차공간 제공, 장애인 화장실, 회의실·식당 등의 접근성 제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개인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 평가(상담)

□ 장애 인지 감수성 제고 및 인식변화 도모

- 내․외부 교육개설 및 참가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 및 부정적인 선입견 해소, 장애는 신체적 특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 정립 등

□ 장애인 직무개발을 통한 맞춤형 인사관리

향후계획

□ ‘22.1.~    :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및 직무개발

□ ‘22.1.~    : 『장에인 지원관』 지정 및 운영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및 지원개발	목표	-	장애인 지원관 지정․운영	근무지원 지속추진	근무지원 지속추진	근무지원 지속추진	근무지원 지속추진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인사과	담당자명	김학열	연락처	☎1956

장애인의 참여와 포괄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인권도시 부산

□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 보호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

□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의 구현으로 평등권과 자유권 보장

□ 참여와 적극 행정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권리보장

3-1-①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부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추진배경

□ 현행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기회의 연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장애인 인권보장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주요 정책과 세부적 검토사항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전에 심의 안건에 대한 심층적 검토, 사안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의견제시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 향상

추진개요

□ 「부산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소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소위원회 구성 및 역할과 관련된 사항 포함

▶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 전문분야별 위원회 구성 등

향후계획

□ ‘22.1.~    : 조례 개정 및 시행 검토

□ ‘22.5.~    : 정책분야 및 유형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표	-	조례 개정 및 시행 검토	소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 구성․운영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박승훈	연락처	☎3232

3-1-②		장애 유형별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 인권과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분야별 모니터링 실시

추진배경

□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차별적 요인과 발견시 필요한 개선의 요인들이 장애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 장애 유형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장애인 관점에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실현과정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가능

추진개요

□ 장애유형별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인권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연계 등

향후계획

□ ‘22.1.~6.  : 장애유형별 인권모니터링단 구성 방안 마련

□ ‘22.7.~    : 인권모니터링단 구성 및 발족

□ ‘23.1.~    : 인권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 반영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 유형별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목표	-	구성 방안 마련 및 발족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반영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반영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반영	모니터링 실시 및 정책반영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박승훈	연락처	☎3232

3-1-③		부산시 각종 위원회 장애인 위원 참여

❖ 건강, 교통, 건축, 문화, 일자리 등 장애인의 인권과 긴밀한 영역의 위원회에 장애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실효성 확보

추진배경

□ 현행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과 같이 장애인의 위원회 참여를 통해 제반 문제 해결에 직접 관여

추진개요

□ 관련 조례(규정) 제정으로 장애인 위원 참여 의무화 근거 마련

□ 장애인 인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등의 추천을 통한 장애인 위원 참여

□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

향후계획

□ ‘22.1.~12. :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장애인 위원 참여 방안 마련

□ ‘23.1.~    : 관련 위원회 장애인 참여율 확인 및 확대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부산시 각종 위원회 장애인 위원 참여 확대	목표	-	관련 조례(규정)) 개정 및 계획 수립	위원회 장애인 참여율 확인 및 확대	위원회 장애인 참여율 확인 및 확대	위원회 장애인 참여율 확인 및 확대	위원회 장애인 참여율 확인 및 확대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박승훈	연락처	☎3232

3-1-④		다중적 차별 대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장애아동, 장애여성, 소수 유형 장애인 등 다중적 차별 대상에 대한 연차별 계획 수립으로 지원체계 구축

추진배경

□ 장애아동, 장애여성, 소수 유형 장애인 등 장애 외에도 사회적 차별요인을 가진 집단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 및 정책 수립이 필요

□ 「UN장애인권리협약」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들 집단에 대한 별도의 조항 및 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 확인

추진개요

□ 다중적 차별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연차별 계획 수립

□ 사업비 : 비예산 ▶ (가칭)부산시 장애인 인권센터 수행

향후계획

□ ‘22.1.~12. : 다중적 차별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 ‘23.1.~    : 지원 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다중적 차별 대상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목표	-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세부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박승훈	연락처	☎3232

3-2-①		국제적 장애인 국제표준 협력체계 구축 및 이행전략 마련

❖ 국내 타 시도와의 연계 협력, 인권과 관련된 국제 포럼 개최 등으로 부산시민에게 인권의식 및 감수성 고취

추진배경

□ UN의 장애인권리협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과 같은 국제표준은 장애인 정책 및 인권에 관하여 한 국가 내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각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 발전적 전략을 도모하는 것으로,

□ 국제표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국가별 수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개요

□ 행 사 명 : 2023년 세계장애인대회 ※제10회 세계DPI장애인대회 유치

□ 일    정 : 2023년 3월 중(5일간)

□ 장    소 : 벡스코, 부산문화회관 등

□ 참석대상 : 152개국 4,500명(장애인, 국내외 전문가, 인솔자 등)

□ 주요 행사내용

- 국제 장애인의 복지환경 향상을 위한 국제간 협력 부산선언문 채택

-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협력과 재난안전에 관한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

□ 소요예산 : 50억원(국비, 시비, 민자)

향후계획

ㅇ ’22.  2.  : 세계장애인대회 개최준비 T/F팀 구성

ㅇ ’22.  4.  :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및 실무추진

ㅇ ’23.  3.  : 2023 세계장애인대회 개최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국제적 장애인 국제표준 협력체계 구축	목표	-	세계장애인 대회 유치 준비	대회유치 및 국제협력 분야 선정	국내외 교류 및 국제협력기준 마련	국제협력 기준 마련에 따른 시행	기준 마련에 따른 시행
	소요예산	5,000	-	5,000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장석현	연락처	☎3212

3-2-②		장애분리통계 구축

❖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장애와 관련된 통계 개발․수집

추진배경

□ 장애인 분리통계의 구축은 장애인 인권보장 계획에서 달성해야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 가능

추진개요

□ 장애인분리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연구 수행

□ 연구결과에 따른 분리통계 구축․관리

□ 사업비 : 비예산 ▶ (가칭)부산시 장애인 인권센터 수행

향후계획

□ ‘22.7.~.   : 장애분리통계 구축 방안 연구 수행

□ ’23.1.     : 장애분리통계 자료수집 및 구축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분리통계 구축 및 운영	목표	-	장애분리통계 구축 방안 연구 수행	장애분리통계 자료수집 및 구축	장애분리통계 자료수집 및 구축	장애분리통계 자료수집 및 구축	장애분리통계 자료수집 및 구축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명	박승훈	연락처	☎3232

3-2-③		장애 인권영향평가 도입 및 적용

❖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장애 인권영향평가 연동 추진

추진배경

□ 법령 입안·정책 및 사업 집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권침해 사전예방

□ 정책이 수립·집행되었을 때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추진,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 거양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사업대상 : 자치법규, 정책사업 등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의2

□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 및 사업집행시 인권침해요인 사전 점검

- 정책 평가수행을 통한 행정내부 인권에 대한 지식·감수성 제고

- 타 지자체 및 타분야(환경, 성별 등) 영향평가 사례 참고하여 도입 방안 마련

향후계획

□ ‘22.  1.~   : 인권영향평가 제도 수립, 운영

성과목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장애분리통계 구축 및 운영	목표	-	인권영향평가 제도 수립	인권영향 평가 제도 운영	인권영향 평가 제도 운영	인권영향 평가 제도 운영	인권영향 평가 제도 운영
	소요예산	-	-	-	-	-	-

부 서 명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명	박현숙	연락처	☎6464

Ⅵ		행정사항

정책홍보

○ (언론홍보 등) 언론보도, 관보․시보게재, 바다TV 활용 등으로 지역사회 홍보

○  (타 지자체 공유) 타 지자체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 공유․홍보로 장애인 인권행정 공유

연도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5개년 연동계획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반영

□ 소요예산 편성 등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 확보

시행계획 이행 평가 및 성과관리

□ (모니터링) 장애 유형별 인권 모니터링단 모니터링 실시 ▶ 수시

□ (평가위원회) 연차별 추진목표 달성도 파악 및 성과관리 ▶ 연 2회(상․하반기)

□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사항에 대한 점검, 개선 방향 도출

Ⅶ		향후 계획

□ 기본계획 확정·통보 (장애인복지과 ⇒ 소관 부서) : 12월 초

□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제출(소관 부서 ⇒ 장애인복지과) : 12월 중

□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등 확보(소관 부서)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