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광역시인권센터

4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일 시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13시 00분
장 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교육실
참여위원	김경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오성경 (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팀장)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박용민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센터장)
회의안건	보고 안건 1	23년 3차 운영위원회 주요 내용
	보고 안건 2	23년 4분기 활동보고 및 2024년 사업 및 예산 계획
	기타 안건

Ⅰ		23년 3차 운영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 일시: 9월 21일 (목) 14시~16시

◎ 장소: 인권센터 배움터

◎ 참석: 총 6명

- 위원 : 손진명 (부산광역시 인권증진팀 팀장), 이한숙(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인권센터 : 박용민(센터장), 이주원(팀장)

◎ 주요 내용

- 인권센터 사업 홍보를 위해 부산시 유튜브나 SNS 협조가 가능하니 이용하면 좋을듯함

- 부산지방변호사회와 MOU를 맺었다면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사례회의 등을 조직화하거나 이를 토대로 법률 지원 활동이 추진하면 어떨까함

- 인권콘퍼런스는 기조발제와 주제와의 연관성을 살리고, 각 섹션의 통일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면 좋을듯함

- 인권콘퍼런스의 주제를 구체화시켜서 하위 섹션과의 연관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권센터 활동을 콘퍼런스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됨

- 인권콘퍼런스와 인권기본계획을 합쳐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듯함

- 시민들이 뽑은 인권이슈와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 뽑은 인권 이슈를 사전 조사하여 인권의제를 만들고, 사업 주제로 가져가면 좋을듯함

- 부산시 인권강사는 위촉 시, 1년 간 활동 후 재위촉하는 방향으로 계획

- 올해에는 강사 간의 상호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센터 차원에서도 강사 모니터링 활동이 있으면 좀 더 유익할 듯 함

Ⅱ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4분기 활동보고

1		인권정책사업

가. 시민인권모니터단 운영

1) 보행로 인권모니터링 활동

○ 일시 : 2023.3.4..-3.19.

○ 참여 :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 14명

○ 장소 : 16개 구·군 보행로 32곳

○ 내용 :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11가지 항목으로 보행권 보장 현황 점검

- 대상지: 2020년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시 실태조사한 32곳 보행로 현장 모니터링

- 점검항목: 2021~2025 보행안전 기본계획 개선사항 중심의 11항목으로 모니터링

○ 결과 : 점검 사항 총 435건

2) 보이는 인권! 모니터단 2기 해단식

○ 일시 : 2023.04.28.금.

○ 참여 : 총 12명(보이는 인권! 모니터단 9명, 인권센터 3명)

○ 내용 : 보행권 증진을 위한 보행로 모니터링 결과 요지 공유 및 활동 마무리 소감 나누기

3) 보이는 인권! 모니터단 3기 위촉식&워크숍

○ 모집시기 : 2023.04.10.월.~2023.05.01.월.

○ 선정인원 : 총 34명(2기 재위촉 10명 포함)

○ 임기 : 2023.05.03.~2025.05.02.(2년간)

4) 공공도서관 인권모니터링 활동

○ 시기: 2020년 7월 12일(수)~31일(월)

○ 참여: 모니터단 3기 33명, 종사자 3명(시 보호관 1명, 인권센터 직원 2명)

○ 내용: 공공건축물(공공도서관 49곳)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전체항목 및 접근성항목 점검)

○ 진행: 2023.7.12.~7.31, 기간 중 1회 방문

○ 결과: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파악된 주요 개선 대상 23건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지 접근권 3건, ▷건축물 접근권 10건, ▷안전권 8건, ▷휴게권 2건, ▷참여권 1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 부산광역시 인권보호관은 해당 공공도서관에 개선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함.

5) 부산광역시 시민인권모니터단 활동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발간

○ 일시 : 2023.12.14.목. 15:00

○ 장소 :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배움터

○ 참여 :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3기) 8명

○ 내용 : 보이는 인권! 모니터단 1~3기 활동 보고, 보고서 발간, 향후 활동 방향 논의

○ 보고서 발간: 총 100부 제작, PDF 파일 생성 1건

-『부산광역시 시민인권모니터단 보이는 인권! 모니터단 1·2·3』 종이 발간물 배포

나. 인권 실태조사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및 배포(예정)

○ 발간 및 배포 시기 : 2023.12.26.(월)~2024.01.31.(수)

○ 제작 및 배포 부수 : 55부 이상 예정

○ 배부처: 시의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보고서 제작 및 배포

다. 인권기본계획 토론회

○ 일시 : 2023.12.11.(월) 13:00-16:00

○ 일정: 토론회 개최를 위한 인권정책 영역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분야	전문가	일시
아동‧청소년	황윤미(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꿈드림 센터장)	9/12(화) 14:00
장애인	제청란(부산광역시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단장)	9/12(화) 16:00
노동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	9/19(화) 14:00
이주민	이인경(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	9/19(화) 16:00
공공의료	박미주(부산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팀장)	9/19(화) 16:00
인권일반	송시섭(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26(화) 10:00
사회복지	김경일(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9/26(화) 14:00
여성	지영경(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 실장)	9/26(화) 16:00
안전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0/31(화) 10:00
노인	오주영(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11/10(금) 16:00

10회 추진

라. 인권브리프 발간

○ 발간일 및 배포시기 : 2023.12.26.(화)~2024.01.31.(수) 예정

○ 제작 및 배포 부수 : 700부 예정

○ 배부처: 시의회 및 공공기관, 시민단체 및 유관 기관 500여 곳

○ 내용: 인권콘퍼런스 발표자료 활용,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의 현주소>를 제작

마. 인권정책포럼 토론회 : 제15차 부산인권정책포럼 개최

○ 일시: 2023.12.08.(수) 14:00~14:30, 14:40~16:30

○ 장소: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중회의실

○ 참여: 인권단체 활동가 및 유관 기관 종사자 등 30명(24명, 기자 6명)

○ 주제: 2023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 2023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발표

1.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 결성

2.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회복지사들의 장애인 학대 사건

3. 아동학대 가을이 사건

4. ‘영화숙 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실과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직권조사 결정

5.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공익 개발 아닌 주상복합건물 개발 승인

-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바. 타 지역 인권정책 교류 사업 : 2023 부산인권콘퍼런스 개최

○ 일시: 2023.12.11.(월), 10:00-16:00

○ 장소: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대강당 및 제1강의실

○ 참여: 부산시민, 인권단체 활동가, 공공기관 인권전문가 등 총 135명

- 시민 및 활동가 65명, 공공기관종사37명, 전문가 33명

○ 내용:

- 개회식: 공연, 개회사, 축사, 영상, 기조연설 ‘한국 사회 인권의 안과 밖을 살피다’

- 섹션1: 부산지역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민 부산시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토론회

- 섹션2: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증진 방안 토론회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모둠별 토론 결과 10건: 조별 의견 정리 중

2		인권교육사업

가.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

○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 : 완료(14회, 177명)

○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는 통장인권교육 : 완료(5회, 358명)

○ 그림책으로 찾아가는 아동인권교육(지역아동센터) : 완료(9회, 112명)

○ 지역사회기관 요청 인권교육 : 진행중(60회, 1,759명)

○ 연제구 아동인권교육전문가양성과정 : 상반기 완료(12회, 연인원 144명)

○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인권교육 : 완료(4회, 연인원 60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자 인권교육 : 완료(7회, 56명)

○ 부산시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종사자 인권교육 : 완료(13회, 246명)

나. 찾아가는 종사자인권교육

○ 부산시청 요청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 완료(13회, 336명)

다.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

○ 고등학교 대상 형제복지원 인권교육 : 진행(10회, 307명)

○ 초·중등·특수학교 인권교육 : 완료(24회, 4267명 연계 및 지원)

라. 찾아가는 공무원/공공기관인권교육

○ 구·군으로 찾아가는 공무원교육(사회복지담당) : 완료(11회, 219명)

○ 해운대구·영도구 공무원인권교육 : 완료(3회, 133명)

○ 공사·공단 공공기관 인권교육: 완료(4회, 152명)

○ 경찰청 인권교육 : 완료(1회, 인원 60명)

○ 공무원 통합폭력예방교육(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포함) : 완료(5회, 1104명)

○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교육 : 완료(2회, 60명)

○ 수영구청 공무원인권교육 : 예정(12월 18일)

마. 부산시민 인권특강

○ 정지아 작가 <아버지의 해방일지> : 완료(5월 25일, 91명)

○ 유범상 교수 <인권의 눈으로 본 사회복지의 철학과 실천> : 완료(9월 11일, 101명)

○ 김준용, 이상배 기자 <산복빨래방> : 완료(12월 15일, 55명)

바. 인권역량강화사업

○ 1차 고충상담원 인권역량강화워크숍 : 완료(4월 25일, 25명 참여)

○ 2차 고충상담원 인권역량강화워크숍 : 완료(10월 20일, 11명 참여)

○ 인권강사역량강화워크숍 : 완료(6월 3회, 매회 23명 참여)

사. 인권교사양성사업

○ 1차 특수분야직무연수 : 완료(1.10.~1.12. 15시간, 12명 이수)

○ 2차 특수분야직무연수 : 완료(8.8.~8.10. 15시간, 10명 이수)

아. 부산광역시인권강사단 위촉

○ 1차 서류심사: 43명 지원

○ 2차 시연심사: 23명 시연

○ 최종결과: 12명 선발

3		인권문화사업

가. 인권북카페 운영

○ 인권영화상영작 및 참여인원

-3월 그린북(7명), 6월 아무르(7명), 7월 인빅터스(6명) 8월(15명) 9월 아무르(7명) 10월 밤쉘(7명) 11월 노스컨츄리(5명) 12월 모리타니안 (6명)

○ 인권도서 : 매월 1권씩 추천 도서

나. 피프와 함께 하는 동네방네 인권영화상영회

○ 날짜 : 10월 6일(금)~7일(토)

○ 장소 : 밀락더마켓(민락수변공원)

○ 주제 : 청소년, 시민과 함께 하는 인권영화상영회

○ 내용 : 약 200여명의 참여자와 함께 피프 기간 동안 부스(센터 홍보 등)와 공연, 영화상영(학교밖청소년을 다룬 <빅슬립> 사이버성범죄를 다룬 <경아의 딸>), GV(감독 및 배우 참여) 등의 행사 이틀 동안 실시

다. 인권공모전

※ 작품 접수현황 : 71개, 최종 14작품 선정. 최종 심사 완료

4		인권홍보사업

가.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카드뉴스 발간, SNS 운영

○ 부산지역 인권소식 일일 아카이빙 매월 700여명 홈페이지 방문. 매월 1회 뉴스레터 발간

나. 인권알림이단 운영

○ 사하구 학교밖청소년 인권증진 현수막 트래킹 캠페인 활동 실시. 11월에는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구, 기장군 꿈드림센터와 협의하여 트래킹 캠페인 활동 진행

5		인권옹호사업

가. 인권상담접수 (23.12.15 기준)

월	구분				성격			진행여부
1월 ~12월	전화	내방	방문	온라인	인권 침해 의심	일반		진행	종결
						정보 제공	불만/민원	진행중	상담 종결	타기관 연계/안내	1개월간 연락 없음
	185회 (73.7%)	48회 (19,1%)	11회 (4.3%)	7회 (2.7%)	49건 (36.5%)	85(63.4%)		41건 (30.6%)	93건(69.4%)
						68건 (50.7%)	17건 (12.6%)		89건 (66.4%)	4건 (2.9%)	-
	상담인원 134명/ 사건 134건 / 상담횟수 251회

나. 인권침해 사례집

○ 제    목 : 2023 인권상담 기관 및 단체 안내서

○ 발행부수 : 650부

○ 제작 참여 기관 : 부산지역 인권상담 기관 및 단체 41개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포함)

- 인권일반/ 노동/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숙인

○ 내    용 :

1) 2022년 분야별 상담현황

2) 부산광역시 인권상담 기관 및 단체 안내

3) 2023년 부산광역시 인권이슈

○ 배 포 처 : 주민센터 193개소/ 구청 16개소/ 도서관 47개소/ 종합사회복지관 54개소/ 보건소 16개소/ 시의회 16명(복지환경위, 행정문화위)/ 인권상담 기관 및 단체 41개소 총 383개소

○ 그 외 배포 : 부산인권콘퍼런스 100여부

다. 부산지역 대학 인권 상담 사례연구회

월	일자	내용
8월	8월 29일(화) 14:00 ~ 16:00	대학 인권센터 현황 공유 및 운영체계(운영 가이드) 비교, 고충⋅요구사항 수렴 ※ 참고자료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9월	9월 15일(금) 14:00 ~ 18:00	대학별 사건 규정, 세칙, 매뉴얼 공유 후 방향 설정
10월	10월 27일(금) 14:00 ~ 18:00	대학 인권센터 조사 중 피조사자 방어권 침해 : 국가인권위 결정례 사례를 중심으로 [자문]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변훈 교육협력팀장
11월	11월 28일(화) 15:00 ~ 18:00	대학 인권센터 정보공개 범위 :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자문]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12월	12월 27일(수) 14:00 ~ 18:00	사건 처리 시나리오 개발 및 발굴

※ 2024년도 부산지역 대학 인권상담 사례연구회 계획

1. 표준화된 사건 처리 시나리오 개발 : 지역 대학 인권센터에 공유 가능한 표준화된 사건처리 시나리오 개발

2. 인권 지표화 마련 : 대학 인권센터 인권침해 지표 미비, 지표 개발

3. 인권 실태 조사의 설문 문항 작업 : 대학 구성원 인권 실태조사 시 필요한 설문문항 마련

라.인권기구협의회(국가인권위부산인권사무소-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광역시인권센터)

차수	일시 및 장소	내용
5차	2023. 1. 26. (목) 10시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기구 별 주요 활동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 협력사업) 학칙 인권모니터링, 인권주간에 대한 협력
6차	2023. 4. 12. (수) 14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구 별 주요 활동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 협력사업) 학칙 인권모니터링, 인권주간에 대한 협력
7차	2023. 7. 20. (목) 14시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기구 별 주요 활동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 협력사업) 부산인권콘퍼런스, 인권주간에 대한 협력, 학교 교칙 공동모니터링, 학부모인권아카데미
8차	2023. 10. 17. (화) 14시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기구 별 주요 활동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 협력사업) 학교 교칙 공동모니터링, 부산인권콘퍼런스

※ 2024년도 인권기구협의회에 부산경찰청 감사계 참여 예정

: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경찰청-부산광역시인권센터

마. 인권법률지원네트워크

차수	일시 및 장소	내용
1차	2023. 8. 25. (금) 11:00-15:00 부산광역시인권센터	1.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건 :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례 2. 학교밖청소년 건 : 전국연합학력시험 배제에 관한 사례
2차	2023. 10. 25(수) 11:30 ~ 15:00 부산광역시인권센터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배제 사례

바. 업무협약

1) 부산대 여성연구소 업무협약

○ 일시 : 2023. 11. 14(화) 오후 3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인권센터

2) 부산대 여성학협동과정 업무협약

○ 일시 : 2023. 11. 21(화) 오후 2시

○ 장소 : 부산대학교 법학관

사. 학교밖청소년 인권옹호 활동

○ 대  상 : 시 산하기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공공 10개 기관/ 민간 13개 기관)

○  내   용  :‘학생’ 및 ‘학생증 제시’에서 ‘청소년’ 및 ‘청소년증 제시’로  자격기준‧할인요건‧안내표기 등 정정

○ 방  법: 부산지역 공공문화시설 및 민간문화시설 등의 안내판에 청소년이 아닌 학생으로 되어 있는 곳을 모니터링하여, 공공시설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 민간문화시설은 인권센터 차원에서 정정 공문 발송

○ 요청기관 현황

기관명	‘학생’표기사례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출자·출연기관] 부산 문화회관
부산시내 도서관	부산시내 도서관 범시민독후감공모전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부산방과후행복카드’
국립부산과학관	부산국립과학관홈페이지온라인예매
부산문화회관	학생문화공연관람지원사업‘어릴적예’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통합예약포털
영화의전당	[출자·출연기관] 영화의전당 회원가입 안내
태종대 유원지	[출자·출연기관] 태종대 유원지 홈페이지 (부산시설공단)
동래읍성도서관	부산시내 도서관 범시민독후감공모전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시외버스 할인규정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시외버스 할인규정
(주)부산동부버스터미널	부산동부버스터미널 시외버스 할인규정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마스터키	서면‘마스터키’방탈출홈페이지
하이라디오	부산역점‘하이디라오’안내문
정관	정관Y1GYM홈페이지
두끼	두끼 사이트
토요코인호텔	토요코인호텔 부산해운대
토요코인호텔	토요코인호텔 부산서면
토요코인호텔	토요코인호텔 부산역
티머니	티머니 시외버스 예매사이트
부산 MBC	부산MBC청소년상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3		기타 안건

가. 차기 회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