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절미]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너와 나의 인권고리 부산광역시인권센터 2025년 1월 37번째 뉴스레터 '인절미'가 도착하였습니다. |
통학로 보행안전(보행권)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 제3기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 - |
부산광역시인권센터는 「부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제14조(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와 제14조의 2(시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 운영)에 근거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는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인권! 제3기 부산시민인권모니터단은 24년 하반기 활동으로 통학로 보행안전(보행권)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영도 청동초 어린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부산시 차원의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시민사회에서도 통학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인권센터에서도 인권모니터단원들과 함께 경사로가 많은 부산시 특성을 고려, 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통학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85개 학교, 112개 통학로(정문85곳+후문27곳)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통학로 보행안전 모니터링의 배경 및 필요성, 대상지 선정과 모니터링 시행 방법, 모니터링 세부 내용, 조사집계표, 모니터링 결과, 종합 평가와 정책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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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권침해 상담 결정 사례집'
- (2021~2023) - |
부산광역시는 헌법과 법률 및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2012년 「부산광역시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 인권보호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두어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인권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인권센터는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조례?제14조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근거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상담 및 관련 자료 수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인권센터 인권옹호팀은 부산광역시인권보호관과 함께 지난 3년간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상담현황과 주요 사례, 부산시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중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용된 사례와 상담현황을 담아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사례집에는 부산광역시 인권기구에 대한 소개, 인권 침해 상담 및 신청 방법, 조사대상과 기관 안내, 2024년 아동·여성·노인·장애·노동·인권일반 부문별 상담현황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인권센터는 유엔이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인권보장의 3대 책무인 존중, 보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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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인권
- 2024년 인권교육교재개발 자료집 - |
2024년 부산광역시 인권교육 교재개발 자료집은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강사단이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개별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교안으로 개발하여 공동 교안을 만들어 인권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시민들이 좀더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안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 과정을 통해 강사단의 전문성 확장과 역량강화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부산광역시인권센터 인권강사단은 12명의 위촉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의 강사로 구성된 4개의 연구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8월에는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통해 분야별 교육안 발표와 상호 비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교안에 대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4개의 인권교육안을 완성하였습니다.
교육안은 시민인권교육의 범주로 묶을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시민 미디어 교육, 노인 당사자 인권 교육, 돌봄 노동자 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인권센터는 인권교육이 인권적 관점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확장과 실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권교육 교재개발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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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를 장애인 차별구제 항소심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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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단체 "소녀상 앞 수요시위 집시법 위반 송치 경찰규탄" |
ⓒ국제신문
[신심범기자]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를 지원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발달장애인 측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민사 2-2부(최희영 부장판사)는 16일 A 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2년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부산 남구 한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보조를 받지 못해 이번 소송을 냈다.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상 신체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본래 보조 지원 대상에는 발달장애인이 포함됐다.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는 그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그러나 2020년 지원이 중단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보조 대상은 시각·신체장애인으로 규정됐단 이유다. 그러자 A 씨 등은 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편의를 다시 제공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에 제작·배포되는 지침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따를 경우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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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부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열어온 시민단체 대표가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등 시민단체는 22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100여 차례가 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경찰에 의한 어떤 조치나 조사도 받은 적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송치는 한일군사동맹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인 소녀상과 소녀상을 지키는 단체에 타격을 주려는 행위"라며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동부경찰서는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부산여성행동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했다.
이들 단체는 9년 동안 매달 부산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수요시위를 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수요시위가 불법 집회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
현행법상 일본영사관 같은 외교기관 청사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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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살며 일하고픈 유학생들... 교육 취업 정주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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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피해자 또 사망... 국가배상 소송 선고 사흘 앞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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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이유진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부산지역 대학들이 미래 활로로 떠오른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인다. 학생 공백을 유학생으로 채우고, 이들을 ‘글로컬 인재’로 양성해 지역으로 제한됐던 대학 입지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부산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상당수가 단순한 대학 공부를 넘어 취업과 정주까지 희망하는 만큼, 부산시와 글로벌도시재단은 유학생이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나아가 ‘부산시민’으로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집중한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이 지역 정주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서 5개 지자체(부산 경북 전남 전북 충북)의 유학생 1207명과 기업 9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학생 55%는 현재 거주 지역에 취업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유학생은 59%가 현재 지역에 거주하길 원했고, 34%는 수도권 취업을 희망했다.
기업 65%는 향후 5년간 외국인 채용 확대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채용 이유로는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57%)가 가장 많았고, ▷조직 내 인재 다양성을 위해(22%)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17%) ▷기타(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 결과는 지역 내 취업·정주를 희망하는 유학생과 인력난을 겪는 지역기업이 연결되면, 부산이 직면한 지역소멸 및 청년유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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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조성우 기자]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에 따르면 판결 중 국가 배상을 기다리다 숨진 피해자는 이로써 총 7명이다. 피해자들은 시간이 더 지나기 전 국가의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지만, 지난해 11월 첫 항소심 판결 사건도 상고하는 등 재판이 길어진다. 형제복지원 유사 소송은 전국적으로 40여 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폭력 당사자인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피해자들은 더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루빨리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5일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창한(79) 씨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김 씨의 아들이 상주를 맡아 장례를 치르고 있으며, 16일 발인 예정이다. 16일은 김 씨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일이다.
진술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14세 때인 1960년 부산 동구 초량시장에서 군인들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 이후 형제복지원에서 3년간 붙잡혀 있으면서 시설 담벼락 넘어 옆 가정집에 누나의 집 주소와 이름을 적은 쪽지를 수차례 던졌다. 결국 연락이 닿은 누나가 시설에 있는 김 씨를 찾아오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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