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아동·여성·이주민 인권 논해 

부산시 인권센터는 11일 오후 동래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2023 부산 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세션에서는 부산시의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이주민 등의 인권 침해 현황과 과제가 이야기됐다.

김태훈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부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특징으로 세 가 지를 꼽았다. 김 관장은 ▲발달장애 유형 및 기초생활수급자, 20~50대 청장년층 피해자 다수 ▲ 장애 가구원 돌봄 부담 증가로 가족·친인척 학대 증가 추세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지역사회 이용 시설에서 종사자가 이용자의 돌봄·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이 야기했다. 그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서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부산에는 피해장애인 응급상황 발생 시 갈 수 있는 남 성 시설, 쉼터도 부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례 조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진술 확보와 동시에 지원계획에 대한 상황들까지 모두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 관과 사법기관의 업무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오 관장은 "노인 부부간 학대 예방 정책과 고령 자녀의 부양부담감 감소를 위한 지 원 정책,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은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부산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2182건, 2021년 3035건, 2022년 3072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개선 ▲아 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가족 중심 실천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학대 사례관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