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권침해 신청접수
참여/인권침해접수
부산시 인권침해 신청접수
인권침해 상담접수 및 구제 업무 매뉴얼
- step 01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 step 02
(인권보호관)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할 경우 조사 실시 대상이 아닐 경우 각하결정 및 이첩
- step 03
(인권보호관)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후 위원회 상정 조사중지 사유 발생시 종결 가능
- 기한접수일부터 3개월(3개월 내 연장 가능)
- step 04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기각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 기한신청의 취하(위원회 의결 전)
- step 05
(인권보호관)
-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에게 결정사항 통지
(결정통지서에 이의신청 방법, 기한 명시)
- step 06
(인권보호관)
-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 이의신청 조사결과서를 구제위원회에 제출
- 기한이의신청(통지 받은 날부터 14일내)
- step 07
(인권보호관)
- 조사결과서를 바탕으로 구제위원회 재심의·의결 후 결과통지
- 기한조사(이의신청 접수 후 1개월 내) 후 위원회 상정
- step 08
(인권보호관)
- 피신청인(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의결 결과에 대해 조치
- 기한조치 결과 보고(통지 받은 날부터 2개월내)